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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 이혼 합의 후에도 재산분할 이행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점에 깊이 공감합니다. 특히 변호사님들의 도움을 받아 합의까지 마치셨는데, 상대방의 비협조로 인해 불편함과 답답함을 느끼실 것 같아요. 지분만큼의 재산을 찾고 싶으신 질문자님의 마음을 헤아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답변 남겨 드립니다.
※ 현재 상황 분석 및 고려사항
먼저, 질문자님께서 이혼 합의를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셨다는 점에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1. 합의 내용의 법적 형식:
* 조정조서 또는 화해권고결정: 만약 합의 내용이 법원의 조정조서나 화해권고결정에 포함되어 확정되었다면, 이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증된 합의서: 만약 법원을 통한 결정이 아니더라도, 변호사 입회하에 작성된 합의서가 공증을 받았다면, 특정 조항(예: 금전 지급)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의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나 매매 협조 의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일반 합의서: 단순히 당사자 간에만 작성된 합의서라면, 그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아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2. 공동명의 아파트: 아파트가 공동명의인 상황에서 상대방이 거주하며 협조하지 않는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질문자님의 지분을 찾기 위한 법적 방법
합의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법적 형식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는 방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
이 방법이 질문자님의 상황에 가장 적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동명의 아파트의 소유자 중 한 명이 처분에 협조하지 않을 때, 다른 공유자는 법원에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진행 방식: 법원은 해당 아파트를 어떻게 분할할지 결정합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 현물 분할: 실제로 아파트를 쪼개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대부분은 이 방식이 어렵습니다.
* 대금 분할: 법원의 강제경매를 통해 아파트를 매각하고, 매각 대금을 질문자님의 지분만큼 나누는 방식입니다.
* 가격 배상: 한쪽이 아파트 소유권을 갖고, 다른 쪽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상대방이 현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이 방식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 장점: 상대방의 협조 없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동 소유 재산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②. 재산분할 재청구 (또는 이행 청구)
* 만약 기존 합의서가 법적인 강제력이 부족하거나, 상대방의 비협조로 인해 실질적인 재산분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이혼 시점에 아파트가 포함된 재산분할 전체를 다시 청구하는 소송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 그러나 이미 합의서가 있고 그 내용에 아파트 분할이 명시되어 있다면, 재산분할 재청구보다는 기존 합의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또는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이 더 직접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것을 문제 삼아 이행 강제금 등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다음 단계 조언
① 합의서 내용 및 형식 확인: 질문자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혼 합의서(또는 법원 결정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아파트 처분 및 지분 분할에 대해 어떤 내용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문서가 법원의 확인을 거친 것인지, 공증을 받은 것인지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② 전문 변호사와 심층 상담: 당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셨으니, 그 변호사님이나 다른 이혼/부동산 전문 변호사님께 상담을 다시 받아보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변호사님께서 합의서의 법적 효력을 검토하고, 질문자님께 가장 유리한 소송 전략(공유물분할 청구 소송, 재산분할 재청구 등)을 제시해 주실 것입니다.
③ 상대방과의 마지막 시도: 법적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 상대방에게 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불응 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통보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협조를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겪고 계신 상황은 매우 답답하시겠지만, 성인 자녀가 있는 점과 이미 변호사를 통해 합의하셨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입니다. 힘내시고, 지치지 않고 권리를 되찾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혼당시 변호사님과의 소통이 원활치 않은 상황이라면 아래 무료 법률 상담을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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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에는 비용이 들지 않으니 초기상담을 통해 충분한 법률적 조언을 받아보실수 있으며 무료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 자체 만으로도 상심이 크신 질문자님에게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안과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