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결론
말씀하신 사안에서 중개사가 문자 캡처본을 제3자에게 제공하면서 세입자의 전화번호가 함께 노출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는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고의성이 없고 피해도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면 형사적으로는 불송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고소 실익은 크지 않은 편입니다.
2.법적 평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는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전화번호는 분명히 보호 대상입니다. 제3자 제공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고 단순 과실에 불과하다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
3.실익과 한계
수사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에서 ‘고의성’, ‘피해 발생’, ‘반복성’을 중시합니다. 단순히 문자 캡처 중 전화번호가 함께 노출된 정도이고, 그로 인해 세입자가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사정이 없다면 기소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 경우 불송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4.대안적 대응 방법
세입자가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느낀 것은 사실일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고소보다는, 중개사에게 공식적으로 항의하고 재발방지를 약속받는 선에서 해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위자료 청구 역시 인정 가능성이 낮습니다.
5.정리
따라서 고소를 하더라도 실질적 성과가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형사 절차보다는 민원 제기나 대한공인중개사협회 신고, 또는 재발방지 요구 등 행정적·협회 차원의 해결을 우선 고려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부산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부산변호사추천 #부산법무법인추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추천 #부산형사변호사추천 #부산법무법인 #부산손해배상변호사 #부산손해배상변호사 #창원변호사 #창원법무법인 #사기전문변호사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울산변호사 #울산법무법인 #대구변호사 #대구법무법인 #성범죄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 연락처 : 051-744-7311~3
■ 긴급연락처 : 010-6480-1050(변호사 직통전화)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블로그 : https://blog.naver.com/hanbyungchul
■ 홈페이지 : https://daehanlaw.com/
■ 유튜브 : 부산변호사한변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