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께서 척추골절 진단으로 인해 심려가 크시리라 생각됩니다. 현재 산재처리와 자동차보험처리 중 어느 쪽이 유리할지 고민하고 계신 상황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처리 방식에는 각각 장단점이 명확하므로, 질문자님의 현재 상황과 예상되는 치료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산재 처리 (산업재해보상보험)
* 장점:
* 과실 상계 없음: 산재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이므로, 질문자님의 과실 비율(예상 30%)에 상관없이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이 지급됩니다. 이것이 자동차보험 처리와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장점입니다.
* 치료비 전액 지급 (급여 부분): 요양급여(치료비)는 승인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전액 지급됩니다.
* 휴업급여 지급: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평균 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장해급여 등 추가 보상: 만약 부상으로 인해 신체에 장해가 남게 되면 장해급여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점:
* 비급여 본인 부담: 병원에서 고지받으신 것처럼, 산재보험은 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보상하며, 비급여 치료(예: 일부 한방 치료, 특진료 등)는 원칙적으로 본인 부담입니다. 특히 한방병원의 경우 비급여 항목의 비중이 높을 수 있어 이 부분이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 요양 기간의 제한: 실제 치료 기간과 산재에서 인정하는 요양 기간이 다를 수 있으며, 요양 기간이 짧게 승인될 수도 있습니다.
* 위자료 개념 부재: 산재보험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직접적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복잡한 절차와 시간: 산재 신청 및 심사 과정이 다소 복잡하고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2. 자동차보험 처리
* 장점:
* 위자료, 상실수익액 포함 종합적 보상: 치료비 외에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사고로 인해 벌지 못한 소득(휴업손해), 향후 발생할 치료비 등을 포함하여 합의금 형태로 종합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합의금에는 비급여 치료비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어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신속한 합의 가능성: 경우에 따라 산재 처리보다 합의를 통해 빠르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점:
* 과실 상계 적용: 질문자님의 예상 과실 비율 30%만큼 최종 합의금에서 공제됩니다. 즉, 총 손해액이 100이라면 질문자님께서 받으실 금액은 70이 되는 방식입니다.
* 대인 합의 시 본인 부담 여부: 질문자님께서 궁금해하신 '대물에서 금전적으로 보상할 부분이 없는 경우 대인에서 합의 볼 때도 본인 부담하는 부분이 없다'는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인(인적 피해) 보상에서도 과실은 적용됩니다. 가해차량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으실 때 질문자님의 과실 30%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됩니다. 치료비나 합의금 등이 과실만큼 삭감된다고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처리가 더 유리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현재의 상황과 미래의 불확실성(특히 비급여 치료의 필요성, 예상되는 치료 기간, 후유장해 가능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과실 비율이 명확하게 높고, 비급여 치료가 거의 필요 없으며, 소득 감소 기간이 짧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산재 처리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과실 상계 없이 모든 치료비(급여)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비급여 치료의 비중이 크고,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며, 후유장해 가능성이 있어 위자료나 향후 치료비 등을 종합적으로 보상받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보험 처리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비록 과실 상계는 되지만, 위자료 및 비급여 치료비 등을 포함한 합의를 시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방병원에 입원 중이시며 비급여 부분이 꽤나 크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신 점, 그리고 척추골절 12주 진단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각 보상 방안별 예상되는 치료비와 휴업급여, 위자료, 장해급여 등을 전문가와 상의하여 비교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산재로 치료를 받다가 향후 민사 합의를 통해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