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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사망시점 인정 시기가 언제일까요? 사망신고를 해도 사망시간으로 인정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예를들어 사망신고를 1달안에 해도
사망신고를 해도 사망시간으로 인정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예를들어 사망신고를 1달안에 해도 사망시간으로 인정해서 사망시간 이후에는 망자명의 금융거래 함부로 하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어떤게 맞나요? 사망신고전에는 돌아가신분 계좌인출이나 보험료 수령 등 자유롭게 해도 되나요?
사망시점은 실제 사망일로 인정됩니다. 사망신고는 단지 행정 등록일일 뿐입니다. 따라서 신고 전이라도 사망일 이후에는 고인의 금융거래, 보험금 수령 등은 법적으로 상속인 동의 없이는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는 사망일 이후 거래는 모두 중단하고, 상속인과 상의하거나 법적 절차를 거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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