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결론
현재 말씀하신 상황만으로 즉시 "잡아간다"거나 곧바로 재판이 열려 새로운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호관찰 중 위반이 반복되면 보호관찰소에서 법원에 통보하거나 심사를 요청할 수 있고, 그 결과 추가 처분(소년법상 보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생깁니다.
2.보호관찰 위반에 대한 처리 절차
보호관찰 기간 중 야간외출이나 무단결석 등은 위반 사항에 해당하지만, 보통은 경고, 지도 강화, 보호관찰 기간 연장 같은 조치가 우선 적용됩니다. 말씀하신 "경고장"이나 "쌤이 한 번 봐줬다"는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즉, 위반이 쌓일수록 보호관찰관이 더 강한 조치를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3."잡아간다"는 표현의 의미
보호관찰관은 단독으로 사람을 체포하거나 강제로 시설에 보낼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위반 사실이 반복되면 가정법원에 보고하여 재판 절차로 넘어갈 수 있고, 법원이 추가 보호처분을 결정하면 다시 시설에 수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보호관찰관에게 이야기했다고 해서 즉시 강제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4.재판 시 예상되는 보호처분 단계
이미 심사원·6호(소년보호시설 수용)를 경험하셨다고 하셨는데, 다시 재판에 회부된다면 이전 처분보다 더 무거운 단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있는데, 반복 위반 시 7호(소년의료보호시설), 8호(소년원 단기 1개월 이내), 심하면 9호·10호(소년원 장기 6개월~2년)까지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반 정도가 중대 범죄가 아닌 단순 생활규율 위반이라면 바로 최중한 단계로 가지는 않고, 기존의 태도·반성 여부, 환경 등을 종합해 결정합니다.
5.권고
이번 상황에서는 즉시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보호관찰관과의 면담, 조사, 법원의 판단 절차가 선행됩니다. 따라서 우선 보호관찰관에게 솔직히 설명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으로 넘어가더라도 생활태도와 개선의지를 보여주면 가장 무거운 처분까지는 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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