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이버 법률과 함께 지식인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해서 최대한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과 질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질문자님은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비양육자로서, 양육비 산정표상 부부합산소득 700만원에 대한 양육비 100만원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을 겪고 계십니다.
2. 양육비 산정에서 부부 각자의 소득 비율에 따라 양육비가 분배되는 것인지, 아니면 비양육자가 전액을 부담하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3. 양육비 부담의 공정성과 본인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한 적정한 양육비 산정 방법에 대해 알고 싶어 하십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양육비는 부모 쌍방이 각자의 소득 비율에 따라 분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부합산소득 700만원에 대한 양육비 100만원이라면, 질문자님의 소득이 예를 들어 400만원이고 상대방이 300만원이라고 할 때, 질문자님은 100만원의 4/7에 해당하는 약 57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2. 다만 실무상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하는 양육비는 양육자의 부담분을 제외한 비양육자의 부담분만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양육자는 본인의 소득 비율만큼은 직접 양육비로 사용하고, 비양육자는 본인의 부담분만 별도로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3. 만약 양육자의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은 경우에는 비양육자가 양육비의 대부분 또는 전부를 부담하게 될 수 있으나, 이는 소득 비율에 따른 것이지 비양육자라는 이유로 전액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약하면, 양육비는 부모 쌍방의 소득 비율에 따라 분담하되, 비양육자는 본인의 부담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양육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내용증명은 ① 소송절차에서 "주장의 일관성"에 대한 가장 중요한 "객관적 증거"가 되고, ② 소송제기 전 법적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 수단이 되며, ③ 승소확률에 대한 불확실성 및 소송비용 등으로 소송제기 자체를 고민하는 상황에서는,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 됩니다.
특히 변호사가 작성한 내용증명은 법적 전문성과 무게감으로 상대방의 심리적 압박을 극대화하여 소송 없이도 사건 해결 가능성을 높입니다. 10만원의 비용으로 효과적인 내용증명 작성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전화 : 02-599-0878, 이메일 : [email protected]).
네이버 지식인은 매우 혁신적인 플랫폼입니다. 다만 모든 사람에게 공개된다는 점에서, 비밀 보장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답변을 역이용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보완하고자, "이메일 유료 상담(변호사 검토의견서 양식. 20만원. [email protected])"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밀 유지와 소송전략 조언이 필요하신 분께 매우 유용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본 변호사가 질문자님의 질문만을 근거로 작성된 답변으로서, 질문의 취지나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한 오해로 인해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