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상민 입니다.
청소년 도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군요. 심려가 크실 것 같습니다.
1. 청소년 도박의 처벌 수위
청소년의 도박은 일반적으로 형법상 도박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미성년자 신분이라는 점과 사안에 따라서는 보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형사처벌: 도박죄의 법정형은 벌금 또는 벌금입니다. 상습범일 경우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 소년법상 비행소년으로 분류되어 소년부 판사에게 송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보호처분 중 하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소년원 송치 등
2. 귀하의 상황에 대한 고려사항
말씀하신 상황을 토대로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입금액: 2,000만 원 미만이라고 하셨는데, 도박 금액이 클수록 처벌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 조사 시 정확한 입출금 내역이 확인될 것입니다.
반성 및 노력: 5개월간 도박을 하지 않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경찰이나 검찰 조사 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범 여부: 초범일 경우 기소유예 처분이나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사 태도: 조사를 받을 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솔직하게 진술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출석하여 부모님이 선처를 호소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향후 대처 방안
1) 경찰 조사 준비: 경찰에 연락이 왔다면, 정해진 날짜에 부모님과 함께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솔직하게 사실을 말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세요.
2) 변호사 상담: 만약 걱정이 크시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률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심리 상담: 도박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등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아 심리 상담을 병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중요한 점은,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점이 귀하의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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