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론
도박 기간이 2024년 7월부터 2025년 5월까지이고 보호관찰 시작이 2025년 6월이라면, 해당 도박행위는 보호관찰 개시 이전의 범행이어서 그 사유만으로 가중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습성·규모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으니, 선도조치로 종결되거나 기소유예가 목표가 되도록 자료를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2. 가중 여부
형법상 도박은 단순·상습으로 구분됩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보호관찰 중의 위반행위는 제재사유가 될 수 있으나, 범행 시점이 보호관찰 이전이면 원칙적으로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동종 전력은 양형참작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3. 수사·처분 전망
경찰 교육 이수 후 훈방 또는 불입건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송치되더라도 초범·자진중단·금액 소액·반성 입증 시 검찰의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습·권유·규모 확대 정황이 확인되면 약식명령(벌금) 등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4. 대응 전략
관련 계정·앱 즉시 삭제, 거래내역 정리, 반성문과 재발방지 계획, 상담·치료 이수 확인서를 준비하십시오. 수사에서는 일관된 진술로 일시적·소액 참여와 중단 경위를 소명하고, 보호관찰 개시 이후 추가 행위가 전혀 없었음을 명확히 하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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