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론
고2 청소년의 일회적·소액 온라인 도박, 중단 경과가 있고 초범이라면 경찰 경고·선도프로그램, 검찰 단계의 기소유예 등 형사처벌 없이 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반복성·상습성·금액·경위에 따라 소년부 송치 및 보호처분까지도 열어 두셔야 합니다.
2. 적용 법리
도박은 형법상 범죄이지만 미성년이면 소년법 절차가 우선 적용됩니다. 비영리·일시 참여, 자수·중단, 보호자 관리, 상담 이수는 선처 사유로 평가됩니다. 상습·규모 확대, 도박 개설·권유 정황은 불리합니다.
3. 실제 처분 흐름
경찰 조사→(경미 시) 선도·경고 종결 또는 송치→검찰의 기소유예 검토→중대한 경우 소년부 송치 후 보호처분. 질문 사정대로라면 단순 경고 또는 교육 이수 조건의 불입건·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4. 학교 통보 여부
수사기관에 일률적 통보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소년부 송치 시 보호관찰소 조사 과정에서 학교 의견 조회가 이뤄질 수 있고, 선도프로그램 참여 시 학교가 알게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통보 가능성은 절차·지역 관행에 따라 다릅니다.
5. 대응 전략
즉시 중단 사실을 입증하고 계정·앱 삭제, 거래내역 정리, 반성문·재발방지 계획, 상담·교육 이수 확인서를 준비하십시오. 조사에는 보호자 동석, 진술 일관성을 유지하시고, 권유·상습이 없었음을 명확히 하십시오. 필요하면 변호인 의견서로 기소유예·선도처분을 요청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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