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트위터에서 a 판매자한테 외국 미공포 세트를 15만원에 구매 후 분철을 했습니다 근데 a판매자는 사기꾼이었고 계정을 삭제 후 사라졌습니다 a판매자한테 사기 당한 다른 분께 연락이 와서 사기 피해자방에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20명 있고 피해금액은 200만원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암튼 피해자방에서 알게 된 것은 저희가 다 다른 계좌로 입금했고 저는 한국 계좌로 입금을 했는데 그것은 b판매자가 사용하는 계좌라는 점입니다 a판매자가 b판매자에게 물건을 구매하겠다고 계좌를 받은 후 저희에게 그 계좌를 보내 자기는 물건만 배송 받은 것입니다제가 분철 총대이기에 사기 당한 사실을 분철자분들께 알렸습니다. (안녕하세요 @@@ 분철 총대입니다. 정말 죄송한 말씀 드리게 됐어요… 제가 구매한 세트 판매자분이 사기를 치셔서, 이번 분철이 어렵게 됐습니다. 처음 구매할 땐 계정도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었고, 트위터나 더치트 어디에도 사기 이력이 없던 상태였으며 구매 인증도 바로 해주셔서 의심 없이 세트 구매했는데, 새벽에 판매자 계정이 삭제되어 수상해서 서치해봤더니 며칠 전에 같은 판매자분께 물품을 구매한 분들이 올린 사기꾼 글을 보고 그제야 사기꾼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지금 파악한 피해자만 13명이고 피해액도 큰 편이지만 알아보니 계좌도 도용계좌이며, 사용한 계좌가 1-4개 정도 되며, 외국인이셔서 고소를 한다고 해도 잡기 힘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믿고 분철에 참여해주셨는데 이런 말씀을 전하게 되어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저도 피해자이고 분철글에 미공포 세트가 사기일 시 환불 불가한다고 적어두어 환불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말씀해주시면 지금 상황을 세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냈는데 한 분께서 (안녕하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연락 드려요 총대님도 지금 사기 당하셔서 당황스러우시겠지만 그래도 분철 총대로써 환불은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서치를 해 봤는데 총대님이 분철 참여자들에게 환불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기죄도 성립 된다고 합니다. 총대님도 피해자셔서 억울한 점이 있으시겠지만 저도 총대님을 믿고 분철을 탄 사람인데 환불 불가 적어놓으셨다고 환불이 불가하다는 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미공포를 수령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수령한 후에 별 다른 하자를 내고 환불을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엄연히 저도 피해자인데.. 환불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 아직 학생이구 저한테 있어서 3.5는 작은 돈이 아니라서요.. 환불해주실 수 있을까요? )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불 요청 주신 부분 잘 읽었습니다. 우선 저는 이번 건에서 금전적인 이익을 전혀 얻지 않았고, 사기꾼에게 직접 피해를 본 사람입니다. 현재 확인된 것만 해도 저와 같은 피해자가 20명이고, 저 역시 그중 한 명입니다. 처음부터 ‘환불 불가’라고 명시한 이유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모든 금액을 책임지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판매자가 아니며, 단순히 중개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따라서 죄송하지만 환불은 해드릴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억울하시겠지만, 저 또한 똑같은 피해자라는 사실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라고 다시 설명 드렸지만 (총대님의 환불 의사가 없다는 걸 판단하고 오늘 경찰서 가서 사기 건으로 고소장 제출하고 왔습니다. 아마 이주내로 연락 갈 거고 지금이라도 환불 해주신다면 수사관님께 말씀 드려서 고소 취하할 의향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왔고 전 학생인지라 전체 환불은 어려워서 (저도 학생이라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번 건으로 저 역시 약 5.0 정도의 피해를 본 상태라 모든 금액을 환불해드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또, 공지를 통해 사기 시 환불 불가라는 점을 분명히 안내드렸고, 그 부분을 확인하신 후 제 분철에 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문제로 번진 점은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서, 50% 환불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최선입니다... 만약 이 조건에 동의해주신다면 저번에 보내주신 계좌로 바로 50% 환불금액인 1.75 입금해드리겠습니다.)이렇게 보냈습니다 근데 전체 환불 아니면 고소취하 생각 없으시다고 합니다 이거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저 지금 고3이라 수사 못 받아요 ㅠㅠ

변준석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른바 총대에게 대금을 송금한 뒤 물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이 이행되지 않아 환불을 원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믿고 보낸 돈이 돌려받기 어려워진 심정이 얼마나 답답하고 불안하실지 충분히 공감합니다. 법률상 가능한 수단을 최대한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동원하여 손해 회복과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추어 안내드리겠습니다.

총대 사안에서 환불을 강제하려면 형사와 민사를 병행하는 것이 통상 가장 빠르고 효과적입니다. 형사로는 형법상 사기죄 고소가 핵심입니다. 최초 모집 공지의 내용, 대금 사용처와 일정, 배송 예고 및 변동 공지, 환불 약속과 지연 경위, 연락두절 시점 등 기망과 편취의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조를 최대한 구체화해야 합니다. 계좌번호와 예금주, 입금일시와 금액, 카카오톡 오픈채팅 대화 내역, 트위터나 인스타 DM, 공지 캡처, 계좌이체 영수증, 택배 송장 유무, 공동구매 신청서나 주문 폼 원본 파일을 증거목록으로 묶어 제출하면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를 빠르게 특정할 수 있습니다. 대화는 내보내기 파일과 원본 스크린샷을 함께 준비하고, 캡처 이미지는 수정 의심이 없도록 갤러리 원본을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한국은 대화 당사자의 녹음이 적법하므로 통화녹음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고소는 피의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범죄 수사부서에 접수하면 되고, 피해금 입금 계좌가 특정되면 압수수색 영장 집행으로 잔액 동결이 시도될 수 있습니다.

민사로는 지급명령 또는 소액사건 소송을 통해 대금 반환을 받으시면 됩니다. 상대 인적사항이 불명확하더라도 계좌 예금주 성명과 은행, 입금내역으로 특정이 가능하고,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통상 수주 내지 1, 2개월 내 집행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가 제기되면 정식 재판으로 전환되니, 초기부터 주문 취지와 청구원인을 간결하게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행권원을 받으시면 즉시 상대 계좌와 급여채권, 간단한 동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환수를 시도합니다. 집행 가능 재산이 확인되지 않거나 도피 정황이 있으면 보전처분으로 가압류를 선행하는 방안이 유효합니다. 가압류는 채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고 담보를 제공하면 신속히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 상대가 임의변제를 미루는 국면에서 협상력을 크게 높여줍니다.

총대가 개인이라도 반복적으로 대금을 모아 물품을 판매하거나 대행했다면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방해, 환불 지연, 표시광고 위반이 확인되면 관할 지자체와 공정거래당국에 신고하여 행정조치를 유도할 수 있고, 이는 형사 수사와 민사 소송에서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하여 반환 압박에 실익이 있습니다. 플랫폼 내 중개업자의 책임은 제한적이지만, 판매자 식별정보 미제공이나 안전거래 가장이 있었다면 플랫폼 정책과 관련 법령 위반을 근거로 자료 제출 명령을 유도할 수 있으니, 수사기관에 플랫폼 보관 자료의 보전을 신속히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가 다수로 확인되면 공동고소 및 공동소송이 가능합니다. 동일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가 겹치는 경우 소송경제와 입증력에서 유리하며, 피해금 총액이 커질수록 수사와 재판에서 사기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개별 입금일과 금액, 환불 약속 여부 등은 각자 증거로 정리해 모순이 없도록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성립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대리인의 감독상 과실 여부에 따라 공동책임 문제가 검토됩니다. 명의대여나 대포계좌 사용 정황이 보이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범죄수익 은닉 가능성까지 수사를 확장해 실질 사용자 특정과 환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첫째, 증거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원본성을 확보합니다. 둘째, 형사 고소장을 기망과 편취, 환불 회피의 정황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접수합니다. 셋째, 동시에 지급명령 또는 소액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집행권원을 선점합니다. 넷째, 상대 재산이 확인되는 즉시 가압류를 신청해 보전하고, 다섯째, 필요 시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행정기관 신고를 병행해 압박을 강화합니다. 소멸시효는 사기죄 공소시효가 통상 7년, 민사반환청구권은 개정 민법상 5년이므로 지체 없이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합의 제안을 받을 경우에는 분할변제 조건, 기한이익 상실 조항, 불이행 시 즉시 강제집행에 동의한다는 집행인낙 합의서 문구를 명확히 두어야 실효성이 담보됩니다.

겪으신 불편과 상실감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도 정교한 증거 정리와 신속한 절차 진행으로 충분히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이들의 태도에 흔들리지 마시고, 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차근차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은 지나가도 기록과 절차는 분명한 힘을 발휘합니다. 마음이 무거우시겠지만, 이번 일을 끝까지 정리해 내실 힘이 질문자님께서는 분명히 있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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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변준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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