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은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스토킹범죄와 관련해 처벌불원서 문제를 고민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건의 무게와 절차의 복잡함에 마음이 많이 쓰이실 것으로 짐작됩니다. 법률적으로 실질적인 효과가 무엇인지, 언제 어떻게 제출해야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는지, 그리고 주의해야 할 위험지점이 어디인지 중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스토킹범죄의 처벌은 반의사불벌이 폐지되어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가 진행되고 기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처벌불원서는 공소권을 소멸시키지는 못하고, 기소유예 등 검찰 단계의 재량 판단, 구속·보석·접견금지 등 처분 판단, 법원의 양형에 참작되는 방향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문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처벌불원서는 사건을 종결시키는 열쇠가 아니라 수위와 절차에 실질적 완화 효과를 주는 자료입니다.
질문자님께서 피해자라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더라도 피의자에게 부과된 접근·연락 금지 등 잠정조치나 보호명령은 자동으로 해제되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이를 위반하면 여전히 별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문서 제출은 수사기관과 법원을 경유해 하시고, 당사자 사이 직접 전달이나 연락을 시도하면 조치 위반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관 제출 방식으로만 진행하셔야 합니다. 처벌불원서만으로는 실질적 반영이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에 관한 민형사 포괄적 합의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양형상 더 큰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때 합의서는 범죄사실 특정, 피해 회복 방식과 금액, 향후 민사상 청구권 처리, 2차 가해 금지, 비밀유지 조항을 명확히 넣어 재분쟁을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께서 피의자라면,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은 잠정조치 위반 위험이 높으므로 일절 피하고, 변호인을 통해 기관 경유로만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를 확보·제출해야 합니다. 기소 전 단계에서는 처벌불원서와 피해회복 자료(치료비·위자료 지급 영수증, 사과문, 재범방지 계획과 치료·상담 이수 계획)를 묶어 의견서로 제출해 기소유예 또는 약식처분을 목표로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소 후라면 보석청구나 선고 전 양형자료로 적극 활용하고, 위치추적장치 부착·접근금지 위반 이력, 지속성 요건을 약화시키는 사정, 우발적 사정 등을 체계적으로 소명해 실형 회피 및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처벌불원서는 사건번호, 수사기관·재판부 명칭, 피의자·피고인과 피해자 인적사항,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표시, 자발성 진술, 작성일자와 서명 또는 날인, 신분증 사본을 포함해 간결하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강요나 대가 제공이 없었다는 취지를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출 시점은 빠를수록 검찰 재량에 반영되기 용이하고, 공판 단계에서도 선고 전까지 제출하면 양형 판단에 반영될 여지가 큽니다. 다만 접근·연락 금지 조치의 해제나 완화는 별도의 신청과 심문이 필요하며, 피해자 동의가 있더라도 법원이 위험성 평가를 통해 독자적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유의하실 점은, 스토킹범죄는 반복성과 지속성이 핵심이므로 동일·유사 행위의 재발이 있으면 종전 처벌불원서의 효력이 사실상 상쇄되고 처분 수위가 급격히 상승합니다. 따라서 피해자 측은 재발 방지를 조건으로 한 합의 조항을 정교하게 설계해 위반 시 손해배상 예정이나 형사고소 재개 의사를 명확히 담고, 피의자 측은 재범방지 프로그램 이수, 주거·동선 분리, 디지털 포렌식 제출 등 객관적 통제장치를 약속·이행해 신뢰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마음 고생이 크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건이라는 것은 삶의 일상을 단숨에 뒤흔들고, 의사결정 하나하나가 과도하게 무겁게 느껴지곤 합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효과와 한계를 구분해 필요한 문서를 정돈하고, 절차를 안전하게 밟아가면 결과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디셨습니다. 스스로를 탓하지 마시고, 각각의 단계에서 가능한 최선의 선택을 차분히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불안은 분해해 다루면 충분히 관리됩니다. 오늘의 결심이 내일의 안정으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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