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이미 재판 중인데 또 다른 사건으로 구공판이 결정되었다면, 형사절차가 이원화되어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핵심은 두 사건이 병합되지 않고 별도로 진행될 경우, 각각의 재판에서 집행유예가 모두 인정될 수 있는가인데요,
* 집행유예 두 번 받을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집행유예는 한 번의 선처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첫 재판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두 번째 재판에서는 이미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상태로 평가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첫 판결 확정 전에 저질러진 범죄라면, 법률상 경합범으로 처리될 수 있어 두 번째 사건에서도 집행유예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므로 양형 사유와 피해 회복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 병합이 되면 유리한 이유
병합되면 두 사건을 하나의 사건처럼 판단하여 총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양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므로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병합을 위해서는:
두 사건의 범행 시기, 수법, 피해자, 범의 등이 유사해야 함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 요청 또는 재판부에 병합 신청 가능
* 실무적 대응 전략
병합이 어렵다면, 두 번째 사건의 선고 시점을 첫 사건 확정 전에 맞추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 첫 사건 1심 선고 후 즉시 항소하여 확정 시점을 늦추고, 두 번째 사건과 함께 상급심에서 경합범 취급 유도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 결정적입니다.
합의서, 공탁, 반성문, 재범 방지 계획 등 구체적 자료 제출
변호사와의 전략적 협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은 불안하고 막막하실 수 있지만, 절차는 설계할 수 있고 결과는 바꿀 수 있습니다. 병합 여부, 선고 시점 조정, 피해 회복 등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도모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