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일하는회사에서 직원a가사장이 월급을 주지않아 사장님이 돈을 빌려달라고해서 직원a에게 돈200만원을 이체하고 사장이 돈을 갚지않고 배째라는상황인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꼭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1. 내용증명 발송

  • 먼저 사장에게 돈을 갚으라는 요구를 공식적으로 전달하세요.

  •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보내면, 나중에 법적 절차에서 “갚으라고 요구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 내용에는 이체 날짜, 금액, 갚기로 한 약속 등을 명확히 적어야 해요.

2. 증거 확보

  • 이체 내역, 카카오톡/문자 대화, 사장이 돈을 빌렸다는 정황이 담긴 자료를 모으세요.

  • 차용증이 없어도, 대화 내용이나 이체 기록만으로도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3. 지급명령 신청

  • 간단한 서류만으로 법원에 신청하면, 사장에게 “돈을 갚으라”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 상대방이 2주 안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도 가능해요.

  • 전자소송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 4. 소액소송 제기

  • 금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으로 빠르게 재판을 받을 수 있어요.

  • 이 경우에도 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이 핵심 증거입니다.

5. 형사고소 가능성

  • 사장이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로 형사고소도 고려할 수 있어요.

  • 단, 고의성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 6. 소멸시효 주의

  • 일반적으로 금전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 하지만 가능한 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요약

단계

조치

설명

1

내용증명

갚으라는 공식 요구

2

증거 확보

이체 내역, 대화 기록 등

3

지급명령

간단한 법적 절차로 강제 집행 가능

4

소액소송

3천만 원 이하일 경우 빠른 재판

5

형사고소

사기죄 성립 시 가능

6

시효 관리

10년 이내 대응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