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옆차가 무리하게 저한테 끼어드는 중이여서 저는 끼어들게 해줬고 뒷차가 경적을 4초가량 저에게 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창문열고 (그 차량도 창문열고 서로노려봤습니다. 배우자 한명 타있었어요) "씨x련아 지금 오른쪽에서 끼어들고있잖아. 나보고 차 박으라고 그냥?" 이라고 한마디했습니다. 그러고 그 차랑 저는 창문닫고 서로 갈길 갔습니다. 이걸로 모욕죄 성립이되나요? 모욕의 의도는 전혀없고 감정이 격해진상황과 사고 당할 위험에 놓여 흥분된 상황에서 나온 욕설인데요. 만약 고소당한다 해도 앞뒤상황 설명하고 모욕의 의도가 없음을 설명하면 불송치 가능성 높을까요?

  1. 1.결론 및 법적 쟁점

  2. 말씀하신 상황에서 창문 너머로 상대방에게 욕설을 한 것은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낮은 편입니다. 형법상 모욕죄는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할 의사’가 있어야 성립하며, 단순히 감정이 격해진 순간의 욕설이나 위협적 표현은 의도가 없었다면 불기소·불송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경찰에 고소하면 조사는 진행될 수 있으며, 욕설의 내용, 지속성, 상황 등을 경찰이 검토하게 됩니다.

  3. ​

  4. 2.고소당했을 경우 대응

  • 당시 상황(도로 상황, 뒷차 경적, 사고 위험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

  • 모욕 의도가 없음을 강조하고, 감정이 격해진 순간에 나온 일시적 표현임을 설명.

  • 가능하면 블랙박스나 주변 CCTV 등 증거를 확보하여 위험 상황과 자신 방어 행동을 입증하면 조사에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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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전망

  • 단발적 욕설, 감정 폭발 상황, 의도 없는 발언임이 명확하면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반복적·계속적 욕설이 아닌 이상,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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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욕설 자체가 문제시될 수는 있으나, 상황 설명과 의도 부재를 잘 제출하면 불송치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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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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