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건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보험사로부터 보험사기 조사 대상이 되었거나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느닷없는 의심과 설명 요구가 이어지는 과정이 심리적으로 크게 부담되실 텐데, 법적으로 지켜야 할 선과 준비해야 할 자료를 정교하게 갖추는 것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아래 순서를 따라 차분히 정리하시길 권합니다.
우선 조사 주체와 범위를 정확히 구분하셔야 합니다. 보험사 특별조사부의 사실확인 요구는 계약상 협조의무 범위 내에서만 응할 의무가 있고, 민감정보나 통신기록, 휴대전화 포렌식, 계좌 전체 내역 등 과도한 제공 요구는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서면 질의는 서면으로만 응답하고 요청 항목별 근거 조항과 목적, 보관기간을 명시해 달라고 요구한 뒤, 약관과 청구서류에 직접 관련된 범위만 제한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면 면담과 녹취, 자필 진술서 강요는 거절 가능하며, 제출 시에는 사실관계만 기술하고 해석이나 추정, 사과 표현은 배제하셔야 합니다.
수사기관 단계에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및 형법 사기가 문제 됩니다. 참고인 소환이라도 자기부죄 가능성이 있으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실 수 있고, 피의자 전환 고지 시에는 즉시 진술을 중단하고 변호인 참여 하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임의제출 요구 문서는 목록을 받아 검토 후 범위를 한정해 제출하고, 휴대전화·계좌·차량 블랙박스 등 디지털 자료는 영장 없이는 제공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압수수색 집행 시에는 영장 기재 범위를 확인하고 범위 초과 집행에 이의제기를 남기며, 압수목록 교부를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핵심 방어 포인트는 고의와 공모 부재, 허위 기재나 허위 진단의 인식 부재를 객관 자료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실손 과잉진료나 입원 기간 다툼 유형이라면 진료기록부, 간호기록지, 투약·처치 타임라인, 영상판독 소견, 입퇴원 기준 적용 근거를 확보해 의학적 필요성의 객관화를 시도합니다. 차량사고 관련이라면 사고 직후 사진, 수리견적 산출 근거, 블랙박스 원본, 현장출동 기록, 정비내역과 부품 교체근거를 통해 손해액 과장 의혹을 차단합니다. 렌터카·유사사고 반복 의심 케이스는 통화내역, 위치기록, 일정표로 사전 공모 정황을 부정하는 자료를 배치합니다. 병원·정비업체의 유도나 허위 기재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와의 금전거래 부존재, 대가성 없는 일상 결제 흐름, 일괄청구 관행에 대한 설명과 관련 내부 정책자료를 확보해 고의 부재를 강화합니다.
진술 전략은 간결·구체·일관이 핵심입니다.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은 모른다고 단정하고 추정 진술을 피하며,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연표와 증빙목록을 첨부한 의견서를 먼저 제출한 후, 조사에서는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통제합니다. 보험금 청구서 작성 경위, 서류 취득 과정, 의료진 또는 정비업체의 설명 내용, 본인의 의사결정 포인트를 분리해서 설명하면 기망 의도 추정을 약화할 수 있습니다. 공범 지목 유도 질문에는 타인 평가를 피하고 자신이 인식한 객관 행위만 진술하되, 본인의 이익을 위해 허위 진술을 하지 않는 태도를 유지해야 신빙성이 확보됩니다.
환수와 합의는 양형 및 수사종결에 실익이 큽니다. 청구액 전부가 아닌 과오지급이 명백한 항목만 선별해 자진반환 제안을 하고, 환수 범위 산정표와 근거 자료를 함께 제시하면 고의성 판단이 유리해집니다. 피해자 지위는 보험사이므로 합의서에는 피해 회복, 고소 취소 또는 처벌불원 의사표시, 민사상 잔여 청구 포기 또는 정산 종결 조항을 최대한 반영해야 합니다. 다만 허위 인정 문구는 피하고 사실표현을 중립화해 추후 형사상 자백 증거로 오남용되지 않도록 문안을 정교화해야 합니다.
형사절차상 선제 대응으로는, 내사 단계에서 의견서와 입증자료 일괄 제출, 핵심 참고인 진술서 확보, 병원·정비업체 사실확인서 및 원가산정 자료 확보, 반복 청구 의심에 대한 사건 분리 주장, 건강보험·산재 등 타 청구와의 중복 구조 설명, 보험약관 해석 다툼 제시 등이 효과적입니다. 약관상 면책사유나 통지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약관 규제법상 작성자 불이익 해석 원칙과 고객보호 모범규준을 원용해, 최소한 형사 고의 판단과 별개로 민사상 부당이득 범위를 축소하는 논리를 병행해야 합니다.
기록 접근은 초기부터 요구해야 합니다. 보험사 조사보고서, FDS 탐지 사유, 손해사정서, 손해액 산정 근거, 내부 기준은 통상 비공개이나, 수사기록 편철 후에는 열람등사가 가능하므로, 편철 전이라면 수사기관에 임의제출 자료 목록과 감정촉탁 기록, 통신·계좌 영장 사본을 확보해 반박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의료기록 열람에서는 진료기록부 원본과 OCS 로그, 처치오더 시간, 간호기록 상세, 입원기준 적용 지침까지 요청해야 과잉·허위 공방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사처벌 수위는 편취액 규모, 공모·주도 여부, 반복성, 환수·합의, 전과 유무로 좌우됩니다. 초범이고 편취액이 크지 않으며 자진반환과 피해자 처벌불원이 확보되면 기소유예 또는 벌금·집행유예 가능성이 현실적입니다. 반대로 반복·조직적 정황이 의심되면 신속히 행위 분리와 고의 부재 입증, 피해회복을 병행해 리스크를 관리해야 합니다.
많이 당황스러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건의 무게는 대부분 기록과 자료에서 결정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지금까지의 과정을 스스로 탓하기보다,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오해인지 차분히 구획하고 필요한 자료를 한 장 한 줄씩 갖추시면 됩니다. 수사실의 시간은 차갑지만, 기록은 정직합니다. 해명과 반박의 언어를 과장하지 않고 사실로 채워나가면, 결과는 충분히 달라집니다. 마음이 지치실 때일수록 급히 답하지 않되,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당신의 사실을 지키는 일이 곧 스스로를 지키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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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장우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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