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망치나 방망이, 벽돌과 같은 물건을 던졌으나 상대방을 맞히지 못한 상황에서 상해미수와 특수상해미수 중 어느 죄책이 성립하는지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긴박한 순간의 실수로 법적 책임이 더 무겁게 돌아올까 걱정이 크실 것이라 짐작합니다. 사실관계를 정교하게 따져 죄명과 처벌 범위를 가르고, 방어 포인트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망치, 방망이, 벽돌은 모두 형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할 의사로 던지는 행위는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므로, 비록 맞지 않아 상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원칙적으로 특수상해미수에 해당합니다. 통상의 상해미수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문제되나, 지금과 같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경우에는 특수상해 조항이 우선 적용됩니다. 다만 실제 공방에서는 행위의 전체 맥락을 보아 검사가 특수폭행이나 특수협박을 선택하는 사례도 적지 않아, 구체적 사실관계에 비추어 죄명 축소를 노리는 방어가 가능합니다.
실무상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상해의 고의 인정 여부입니다. 단순 위협이나 제압 목적이었고, 맞히지 않도록 조준하지 않았다는 사정, 던진 각도와 거리, 주변 물체에 대한 충돌 가능성 등을 근거로 상해의 구체적 인식 가능성을 낮추면 특수상해미수에서 특수폭행 또는 특수협박으로의 죄명 변경 가능성이 열립니다. 둘째, 위험한 물건성의 범위와 사용 태양입니다. 물건 자체의 위험성뿐 아니라 사용 방법이 실제로 신체에 유해한 위험을 현실적으로 초래했는지가 관건입니다. 투척 각도, 비산 가능성, 현장 구조를 촘촘히 분석해 위험 발생의 개연성을 낮추면 특수성 인정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셋째, 미수 유형의 평가입니다. 외적 사유로 맞지 못한 장애미수가 아니라, 스스로 던지기를 중단했거나 목표를 의도적으로 비껴던진 정황이 입증되면 중지미수로 감경 여지가 생깁니다. 현장 영상, 통화 녹취, 제3자 진술 등을 통해 자진 중지 또는 위험 축소 노력을 구체화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죄명 축소와 양형 단계 방어는 다음과 같은 흐름이 효과적입니다. 하나, 상해의 고의 부인 및 위협 목적 주장과 함께, 맞히기 어려운 거리와 각도, 투척 당시 속도와 궤적에 관한 객관 자료를 제시합니다. 둘, 위험한 물건 사용에 해당하더라도 실제 위해 발생 가능성이 낮았다는 점을 현장 사진, CCTV, 물리적 거리 측정으로 뒷받침합니다. 셋, 우발적 상황, 선도발 여부, 즉시 이탈과 사후 진정 행위 등을 종합 제시해 중지미수 또는 형법상 작량감경 사유를 적극 주장합니다. 넷,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 보호조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합의 및 손해배상 공탁, 서면 사과, 재범방지 계획 제출 등을 통해 실질적 양형사유를 축적합니다. 다섯, 공소제기 단계에서부터 특수상해미수보다 구성요건이 완화된 특수폭행 또는 특수협박으로의 기소 유도를 목표로 의견서와 소명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합니다.
결론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해를 가할 의사로 던진 이상 원칙은 특수상해미수 성립이지만, 사실관계에 따라 상해의 고의, 위험 발생의 개연성, 중지미수 여부를 치밀하게 다투면 특수폭행 또는 특수협박으로의 죄명 축소와 실형 회피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의 일관성과 물리적 정황의 객관화가 승부처가 됩니다.
힘든 마음이 크실 줄 압니다. 돌이켜보면 한순간의 격정이었을지라도, 그 무게가 법정으로 이어질까 두려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법으로 증명하는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진심과 성찰, 재발방지 의지는 판결문에 반영됩니다. 사건의 흐름을 정리하고, 그날의 구체적 정황을 차분히 기록하며, 잘못이 있다면 정면으로 인정하되 과장 없이 객관 자료로 설명해내면 결과는 분명 달라집니다. 스스로를 너무 책망하지 마시고, 지금부터의 선택과 준비가 미래를 바꾼다는 믿음으로 침착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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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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