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운전자폭행, 일반상해 폭행, 재물손괴가 함께 문제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건의 법적 성격이 서로 얽혀 있어 수사·재판 단계에서 공소사실의 구성과 죄수 판단, 증거평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에, 초기에 구조를 정확히 잡아 방어 포인트를 분명히 하는 것이 핵심이라 판단됩니다.
우선 운전자폭행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 처벌 수위와 재판 태도가 일반 폭행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쟁점은 운행 중이었는지, 운행을 마친 직후였는지, 피폭행의 상대가 실제 운전자였는지, 폭행·협박이 운전의 안전에 미치는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발생시켰는지입니다. 대법원은 ‘운행을 마친 직후’의 범위를 비교적 넓게 보기도 하지만, 정차 후 상당 시간이 경과했거나 승객 하차가 완료되는 등 운행과의 시간적·장소적·기능적 연계가 희박한 경우에는 특가법 적용을 배척한 판례 경향도 존재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차내·차외 CCTV, 블랙박스 원본, 운행기록, 통화기록, 카드결제 시각, 위치정보 등 객관 자료로 운행 단계와 물리적 접촉의 시점을 분리해 특가법 적용 요건을 정면으로 다투는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특히 운전자가 차량을 완전히 정지하고 시동을 끈 뒤 한참 경과하여 발생한 충돌이라면 형법상 폭행·상해로의 포섭을 강하게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일반상해 폭행과 관련해서는 상해 결과가 독립하여 성립하는지, 운전자폭행 구성요건에 이미 흡수되는지의 죄수 문제가 있습니다. 공소가 특가법과 형법상 상해를 모두 기재했다면 상상적 경합 또는 일죄 관계를 적극 주장해 양형상 중복평가를 차단해야 합니다. 상해의 의학적 인과관계와 정도는 진단서의 기재만으로 단정되지 않으므로, 영상자료와 동작분석, 병력·기왕증, 초진기록의 객관적 일치 여부를 따져 과장된 상해 주장을 배척하거나 과실개입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해 부위, 치료기간, 실제 치료행태와 일상 복귀 정도를 면밀히 검증해 상해 성립 자체 또는 치료기간 단축을 다투면 양형에 실질적으로 반영됩니다.
재물손괴는 고의로 타인의 재물을 손상·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접촉 경위가 우발이었는지, 사회상규상 허용범위인지, 손괴의 실질이 ‘효용 감소’에 이르는지, 수리명목 중 교체권유나 과잉수리가 포함되었는지를 따져 손괴 가액을 대폭 축소하거나 구성요건 해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견적서는 대비견적과 부품감가, 감가상각, 중고부품 대체 가능성을 제시해 손해를 합리 수준으로 낮추고, 손괴 부위와 사건행위의 접점이 불명확하면 인과관계 자체를 문제 삼아야 합니다.
실무 전략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첫째, 피의자신문 전 진술틀을 마련해 운행 단계, 충돌 순서, 말대화 흐름을 시간표 형태로 고정시키고, 영상과 운행기록, 결제·콜 배차기록으로 즉시 보강해 수사기록의 첫인상을 선점합니다. 둘째, 운전자폭행 요건에 관해 운행 안전 침해의 현실적 위험이 없었음을 강조하고, 정차 후 경과 시간, 운행 종료 절차의 진척도, 운전석 개입 여부를 근거로 특가법 배제를 목표로 합니다. 셋째, 상해 부분은 의학적 다툼 포인트를 의무기록 열람·복사로 확보해 상해 정도의 축소 또는 단순 타박 수준 주장으로 전환하고,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구체성을 영상·주변 물증과 교차검증합니다. 넷째, 재물손괴는 손해액을 압축하기 위해 제3의 정비업체 비교견적과 손상사진 감정의뢰를 준비하고, 실제 수리 전에는 필요최소 한도에서 공탁을 진행해 양형상 유리한 정상자료를 선제적으로 제출합니다. 다섯째, 죄수 정리에 있어 운전자폭행과 상해가 동일 행위에 기초한다면 일죄 또는 상상적 경합 주장을 통해 형의 선고를 하나의 범죄에 준해 평가하도록 유도하고, 작량감경 및 경합범 처리에서 과중 평가를 차단합니다.
합의 전략은 법률구조를 고려해 설계해야 합니다. 운전자폭행은 반의사불벌이 아니므로 처벌불원의사만으로 공소기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피해자와의 실질적 손해회복, 치료비 전액 선지급, 수리비 정산, 사과문 제출, 공탁 등은 양형에서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반면 일반폭행은 반의사불벌이므로 해당 파트는 처벌불원서를 확보해 공소권 없음 또는 무죄·각하에 준하는 효과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공소가 병합된 사건에서는 개별 피해자별 합의서, 손해배상 합의서, 처벌불원서의 문구를 분리해 제출하고, 운전자 소속 회사가 피해자 지위를 함께 주장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손해 항목까지 포함해 일괄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만약 음주나 상호시비 경위가 있다면, 선행도발, 상호폭행, 상당한 과잉반응 금지 원칙을 근거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의 단서가 될 수 있는지 검토하되, 운전자폭행 영역에서는 정당방위 인정 폭이 좁은 만큼 방어논리는 ‘요건 불해당’과 ‘위험성 부재’ 쪽에 무게를 두는 것이 통상적으로 유리합니다. 초범, 일정한 직업 유지, 부양가족, 사건 후 재발방지 조치, 분노조절 치료이수, 봉사활동 등 정상참작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면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의 유도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죄 경합에서는 형법상 경합범 감경과 작량감경을 중첩으로 요청하고, 공탁과 반성문, 피해회복의 진행상황을 기일마다 업데이트하여 법원이 안정적으로 선고를 설계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끝으로, 체포·구속 리스크가 거론되는 사건이라면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을 객관자료로 제시하고, 일정·직장·주거의 고정성, 가족관계, 자진출석 경위, 피해자와의 접촉 금지 서약 등을 패키지로 제출해 불구속 수사를 관철하는 것을 1차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기소 후에는 약식이 아닌 정식 공판이 예상되므로, 1회 공판기일에 증거동의 범위를 전략적으로 설계해 쟁점을 압축하고, 블랙박스 원본과 감정신청을 선제적으로 요청하여 기록의 편향을 바로잡는 것이 승부처가 됩니다.
많이 놀라고 지치셨을 것입니다. 사건이 겹겹이 얽힐수록 마음이 먼저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은 사실의 층위를 차분히 분리해 나가는 사람 편에 서줍니다. 지금 단계에서 운행 단계의 정확한 특정, 영상과 기록의 보전, 요건 해당성에 대한 정면 대응, 피해회복을 위한 체계적 조치를 차근차근 밟으신다면 결과는 분명 달라집니다. 스스로를 원망하기보다, 오늘 해야 할 한 가지를 명확히 정하고 실행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질문자님 편에 서서 차분히 길을 열어가면 이 상황도 충분히 수습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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