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 사회복지제도 사회보험은 사업주, 근로자, 자업영자, 국가가 부담할 수 있잖아요근데 왜 민간부문이

사회보험은 사업주, 근로자, 자업영자, 국가가 부담할 수 있잖아요근데 왜 민간부문이 복지에 참여할 수 있는 복지제도는 사회서비스뿐인가요? 사회보험도 민간부문에 복지제공에 참여했다고 하면 안되나요?

사회보험의 운영주체가 민간부문이 아닌 공적기관이 주도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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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은 크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합니다.

이 사회보험의 보험가입자 및 피보험자는 사업주와 근로자 또는 전국민이 되는 것이지만,

운영 주체는 보험공단으로 공기업 및 공공기관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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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사회보험의 운영목적이 국민에 대한 공평한 복지서비스의 제공에 있기에 이윤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 기업들이 참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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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불우이웃돕기 단체 등과 같이 특정 계층 또는 집단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는 목적에 따라 구성이 자유롭고, 비영리 목적이지만 정치적, 사회적 이익집단에 속하기에 민간의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