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집보증금 올해 4월인가 6월에 헤어졌는데 아직도 엄마가 빌려준 집보증금을 안줍니다.1000만원중 100만원을
1.결론
예물이나 반지와 관계없이, 집 보증금 900만 원은 별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 시어머니가 예물을 내놓아야 보증금을 준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이는 부당이득반환청구나 금전청구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법적 판단
● 집 명의가 전 남편이더라도, 보증금 1,000만 원 중 900만 원은 귀하 어머니가 실제로 대여한 돈이므로 반환 청구권은 귀하와 어머니에게 있습니다.
● 예물은 증여 성격의 물건이므로 이를 반환하지 않았다고 해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보증금과 예물을 연결하는 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 전 시어머니가 돈을 보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를 상대로 직접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대응 전략
● 증거 확보: 계좌이체 내역, 통장사본, 계약서, 문자·카톡·통화녹음 등을 통해 어머니가 돈을 빌려준 사실과 상대방이 반환하지 않는 정황을 입증하세요.
● 내용증명: 전 시어머니 앞으로 "보증금 900만 원 즉시 반환, 예물과는 무관함"을 명시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세요.
● 소송 진행: 기한 내 미이행 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이므로 소액사건심판 절차로 진행 가능하며, 신속하게 결론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실무적 참고
● 승소 후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급여·계좌압류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적장애 3급이시라면 혼자 절차 진행이 쉽지 않을 수 있으니 변호사 선임을 검토하시되, 소액사건은 변호사 없이도 진행이 가능하고 법원에서 서류 작성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변호사 비용은 사건 난이도에 따라 다르지만, 소액사건의 경우 100만~200만 원 선에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예물 반환 요구와는 무관하게 반드시 900만 원은 돌려받을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증거 확보 → 내용증명 발송 → 미이행 시 소송 제기가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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