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결론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간부의 욕설과 위협적 행위가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간부의 행위가 폭행죄(군형법상 폭행) 및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언어적 욕설뿐만 아니라 의자를 던지거나 발로 차며 위협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유발하므로 위법행위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본인만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간부의 행위도 군사경찰 조사 및 징계, 더 나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폭행 및 협박 여부
실제 신체적 접촉이 없더라도, 의자를 던지고 발로 차면서 위협한 행위는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할 수 있고, “죽일 듯한 표정, 넌 내가 징계 꼭 줄게”라는 발언은 협박죄 요소로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군이라는 특수한 조직 내에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행한 위협은 위법성이 더 무겁게 평가됩니다.
3.상관모욕죄와의 관계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하급자가 상급자를 공연히 모욕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질문자께서 욕설이나 모욕적 언행을 한 사실이 없고, 단지 의자를 세게 넣은 정도라면 상관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군 내부 조사는 간부 진술에 기울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증인의 확보와 진술 일관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4.대응 방법
이미 군민신문고에 신고하신 것은 적절한 조치입니다. 추가로 군사경찰 조사 시 당시 있었던 행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증인이 있다면 함께 진술하도록 요청하십시오. 진술서에 남기신 내용과 일치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신적 피해가 심하다면 국군병원 등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아 진단서를 확보해 두는 것도 향후 절차에 도움이 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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