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윤세라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을 정리하면,
피해자: 아버지(지적장애 + 기초생활수급자)
가해자: 삼촌
상황: 삼촌이 아버지를 데리고 가 일을 시키고, 급여를 삼촌 명의 통장으로 받고 사용. 아버지가 큰돈 필요 시 반환 거절
1. 제3자가 고소 가능 여부
고소는 원칙적으로 피해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만 가능
아버지가 지적장애로 법적 행위 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부모, 후견인)**이 고소 가능
따라서 어머니가 법적 대리인 자격으로 고소해야 합니다.
3자인 귀하가 직접 고소는 어려우며, 대신 법정대리인을 통해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적용 가능한 죄목
횡령죄
아버지 소유의 돈을 삼촌이 임의로 사용한 경우 적용 가능
급여를 삼촌 통장으로 받고 사용 → 횡령으로 인정될 수 있음
강요·사기 가능성
아버지를 꼬드겨 일을 시킨 행위 → 강요나 착취, 사기 등 적용 가능성은 있으나, 증거가 필요
3. 증거 문제
증거가 거의 없으면 고소 후 수사가 어려워질 수 있음
확보 가능한 증거 예시:
아버지가 삼촌에게 돈을 요구했으나 거절한 문자·카톡
은행 거래 내역(급여가 삼촌 계좌로 입금된 내역)
아버지 진술, 가족 증언
근로 내용 확인 가능하면 회사 관련 자료
4. 실무 조언
먼저 법률 상담
변호사 상담 → 고소장 작성, 증거 수집 조언
법원에서 후견인 선임 고려
아버지가 후견인 선임 시, 후견인이 아버지를 대신해 법적 조치 가능
정리하면,
귀하가 직접 고소는 어려우며, 아버지의 법정대리인(어머니 등)으로 고소 진행
적용 가능 죄목은 횡령이 가장 현실적
증거 확보가 핵심이며, 은행 거래 내역, 문자, 증인 진술 등이 필요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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