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상황을 정리하면,
승소판결 2억 이상, 채무자는 공시송달로 판결
채무자는 돈 줄 의사 인정, 재산 숨김 가능성
비상장 주식 가압류, 통장은 0원
재산명시신청은 진행 중
채무자 아버지 회사와 배우자 명의 재산 활용 가능성
유체동산 집행 준비
와이프 명의 재산 관련 문의
1. 배우자 명의 재산 문제
원칙적으로 채무자 본인 명의 재산만 집행 가능
배우자 명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별도의 채권자 권리 대상이 아님
단,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실제 채무자가 재산을 자신의 명의가 아닌 배우자 명의로 숨긴 경우
법원이 이를 입증하면 채권자집행 가능
단, 입증이 어려움, 특히 은행 계좌나 계약서 등 자료 필요
공동재산: 혼인 중 취득 재산일 경우, 공동재산으로 청구 가능하나 학교 교사 배우자 개인 명의 재산이라면 어렵습니다.
불법적 방법(피켓, 협박, 협의 없는 압박)은 형사처벌 가능
업무방해, 명예훼손, 폭행 위협 등으로 기소될 수 있음
학교 앞 피켓시위도 위법 소지 있음, 특히 특정인 특정·협박성 내용일 경우 처벌 가능
2. 합법적 권리 행사 방법
재산추적 집중
재산명시신청, 유체동산 집행
비상장 주식은 평가·양도 절차 복잡하므로 법원경매 또는 전문가 도움 필요
채무자 계좌/법인 활용
채무자 개인과 법인 거래관계 확인
법인에서 급여·배당 등 개인 수익 증빙 가능 시 집행 명령 청구
법원 통한 명의신탁 확인
배우자 명의라도 채무자 재산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집행 가능
통상 은행 거래 내역, 계약서, 송금 기록 등 필요
3. 불법/편법 절대 피해야 할 사항
학교 앞 피켓, 협박, SNS 공개 등 개인 신상 공개는 범죄
민사상·형사상 불리
명예훼손, 모욕죄, 협박죄 적용 가능
법원 밖에서 강제적 압박, 위협 등도 절대 피해야 함
4. 현실적 전략
법원 집행 절차 최대 활용: 재산명시신청, 유체동산, 가압류
채무자 소득·계좌 추적: 파산 가능성 낮다면 급여·배당 등 집행 가능성 있음
배우자 명의 재산은 합법적으로 입증할 자료 확보 전까지 접근 불가
정리하면:
배우자 명의 재산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는 합법적 방법은 거의 없으며, 불법적 압박은 형사처벌 위험이 높습니다. 합법적 방법은 채무자 명의 재산 추적과 집행, 법원 통한 명의신탁 입증이 전부입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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