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총 5군데에서 sns 통해서 개인업체에 돈을 빌렸는 데 사정이 생겨 못갚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안되 어 당장 갚기 어려워 채무자대리인 신청을 했다며 전달 을 했더니 총 두군데서 협박 중인데 한 곳은 인스타 계정 을 만들어 챠용증 들고 있는 사진포함 제 사진이랑 딸 사 진까지 개시해 이상한 말까지 써놓고 제 핸드폰에 저장 되어 있는 전화목록에 있는 사람들한테 국제발신으로 문 자보내어 인스타 아이디 알려주었습니다. 그걸로 인해 전 화목록에 있던 사람들이 그 인스타를 다 봤고 딸 친구들 까지 본 상태입니다. 지금도 딸 학교에다 팩스 보낼것이 며 딸 인생 망쳐줄 것이라며 계속 협박하고 있고, 또 한 곳은 미입금시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며 면상부터 뿌리 고 시작한다며 협박하고 있습니다. 저는 괜찮은데 초등 6학년 아무 잘못도 없는 딸 한테까지 피해가 가니 너무 걱정되고 미안해 죽겠습니다. 대응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

초등학교 6학년 자녀에게까지 피해가 미치고 있다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1) 즉시(오늘) 하실 일 — 증거 확보·보존

  1. ① 문제 게시물·DM·문자 전부 '원본 그대로' 캡처(화면 전체 포함, 작성자 아이디·URL·업로드 시간 보이게). 가능하면 스크린샷을 연속적으로 찍어 원본 존재 사실을 입증하세요.

  2. ② 문자(SMS), 국제발신 문자 로그, 인스타 DM, 해당 계정 URL, 게시물 URL, 해당 게시물을 본 사람에게 전송된 메시지 사본 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확보하세요. (메신저·폰 화면 녹화, 원본 파일 형태 저장 권장)

  3. ③ 증거를 분산 보관: 본인/신뢰인 이메일, 외장하드, 클라우드(다운로드본) 등 여러 곳에 보관하세요. 원본 삭제수정 방지용으로 파일명·저장일을 기록해 두세요.

  4. (증거보존과 관련된 실무지침 참고: 플랫폼·KISA·KISO 절차가 권고됨)

  5. ​

2) 형사(경찰) 제보 — 우선적으로 신고(고소)하십시오

가능한 혐의

  • 협박죄(금전 요구·딸 인생 망친다는 위협 등)

  • 명예훼손·모욕(사실 적시 또는 허위사실 유포, 사진 무단게시 등)

  • 개인정보유출·처리 위반(전화번호부·개인사진 무단 유포)

  • -(사안에 따라) 불법 촬영물 유포·성범죄 관련 처벌 조항 적용 가능

신고 방법·필요서류

  •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팀(또는 112/관할서) 방문하여 형사고소장 제출(피해사실 진술)

  • 확보한 스크린샷, 문자·문자전송 로그, 인스타 계정 URL, 피해자 진술서(간단히 작성), 피해자 신분증(사본) 지참

  • 경찰에 **긴급 유포·증거보존(로그·게시물 보존 요청)**을 요구하십시오. 수사기관은 플랫폼·통신사에 자료보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형사 고소를 통해 우선 상대의 게시물 삭제, 계정 차단, 통신사 로그 확보(국제발신 문자 추적) 등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3) 플랫폼(인스타그램·SNS) 신고 및 임시조치 요청

  1. ① 인스타그램(또는 페이스북·메신저 등)에 즉시 신고 하시고, 삭제 요청을 하세요. 플랫폼 신고로 바로 삭제되지 않으면 각 플랫폼의 임시조치(게시중단) 절차를 통해 임시차단(30일 이내)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② 개인정보·사생활 침해·명예훼손임을 분명히 적고 증거(캡처·URL) 첨부해 신고하세요.

  3. ③ 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유관기관)에도 동시에 신고해 행정적 조치를 요청하세요. (KISA·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이용 가능)

  4. ​

4) 학교·교육청 통보(자녀 보호)

  • 자녀의 학교(담임·교장)와 즉시 연락해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학교에 대한 악의적 유포·보복조치 예방을 요청하세요. 학교 측은 피해학생 보호·상황보고 절차(교육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학교 측에 공식 통지문·증거를 제출하면 학교에서도 예방조치를 취합니다).

  • ​

5) 민사적 조치(손해배상·금지명령 등)

  • 삭제·재유포 금지의 긴급 가처분(게시물 삭제·재게시 금지 명령) 신청 가능성: 증거 및 피해가 명백하면 법원에 임시조치(가처분)를 신청해 게시물 삭제 및 재유포 금지를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 위자료(정신적 피해)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 이 경우에도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 ​

6) 통신사·플랫폼 로그 보존 요청(수사 의뢰 시 경찰 통해)

  • 개인이 직접 통신사 로그를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경찰에 고소하면 수사기관 명의로 플랫폼·통신사에 접속기록·문자발송 로그 보존·제출을 요청합니다. 수사 개시 후에는 이 자료가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 ​

7) 추가 권고·실무 팁

  • 상대가 금전 회수 목적이라면 직접 금전 송금하지 마시고(협박에 굴복 금지), 반드시 경찰 수사·법적 절차를 먼저 진행하세요.

  • 신변이 위협된다면 즉시 112 신고, 긴급피해자보호 요청(경찰)도 고려하세요.

  • 가능하면 변호사 선임을 권합니다. 변호사는 고소장 작성, 형사절차 진행, 가처분·손배 청구 등에서 훨씬 신속·효율적으로 대응합니다.

  • 자녀의 정신적 피해가 우려되면 학교 상담·전문가(아동심리상담) 연계도 병행하세요.

​

참고(신뢰할 수 있는 기관·절차)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118/1336, 온라인 접수)

  • KISO(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명예훼손 게시중단(임시조치) 절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침해신고제도 안내

  • ​

  • ​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6551-13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