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를 보호하려면 상호 등록과 상표 등록이 전혀 다른 제도라는 점을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어떤 권리를 원하시느냐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1. 상호(商號) 등록
| 항목 | 내용 |
| 목적 | 사업체의 “상점 이름”을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법적으로 표시 |
| 관할 | 관할 세무서·등기소 (개인사업자는 세무서 사업자등록, 법인은 등기소) |
| 효력 | 같은 시·군 내 동일 업종에서 타인이 동일·유사한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못 하게 제한 |
| 범위 | 행정구역(시·군) 단위에 한정 |
| 보호대상 | 사업자 등록증상의 이름만 보호, 간판·상품명·온라인 사용은 직접적 보호 X |
→ 예: 카페 “사과”라는 상호를 안성시에 사업자등록 →
안성시 내 동일 업종에서 똑같은 “사과”로 사업자등록을 막을 수 있으나,
다른 시·군이나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제3자가 동일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상표(商標) 등록
| 항목 | 내용 |
| 목적 | 상품·서비스를 **브랜드(마크·이름)**로 독점 사용 |
| 관할 | 특허청 |
| 효력 | 대한민국 전역에서 동일·유사 상품·서비스에 대해 사용 독점 |
| 범위 | 지정한 **상품류(국제분류)**별로 권리 발생 |
| 보호대상 | 간판, 상품 포장, 광고, 온라인 상호 등 브랜드 전반 |
→ 예: 카페 “사과”라는 이름을 제43류(카페·음료 서비스)로 상표 등록 →
전국 어디서든 다른 사람이 같은 업종에서 “사과”라는 이름을 브랜드로 못 씁니다.
3. 브랜드를 만들 때의 권장 전략
브랜드를 널리 보호하고 싶다면 상표 등록이 핵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어차피 상호 등록을 해야 하므로
상호 등록 + 상표 등록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온라인 판매(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등)는
상호 등록만으로는 브랜드 침해를 막을 수 없으니
상표 등록이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을 개시하려면 → *상호 등록(사업자등록)*은 필수
브랜드를 독점·보호하려면 → 상표 등록이 핵심
실무적으로는 상호 등록 + 상표 등록 병행이 가장 안전합니다.
저희 특허법인 테헤란에서는
상표 검색·출원 전략을 무료 등록 가능성 셀프체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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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이름이 확정되었다면 상표 출원부터 선제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