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협박죄 신설 이후 했던 첫 재판 판결문을 열람 할 수 있나요? 벌금 600만원 받았다고 하는데 판결문을 보고 싶어서 찾아봤는데 안나와서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립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공개된 기사들을 보면, “공중협박죄”로 처음 유죄 판결이 선고된 사례가 보도된 게 있긴 합니다 — 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 김웅수 판사는 피고 김모 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는 보도. 국민일보+3다음+3세계일보+3
하지만 “판결문 전문”을 바로 인터넷에서 찾는 건 쉽지 않아요.
판결문 열람 가능성 & 절차
대한민국 법원에서는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판결서인터넷열람” 메뉴가 있고, 해당 사건이 공개 가능한 판결이면 열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법정보공개포털
다만, 판결문이 비공개 결정되었거나, 문서 공개가 제한된 경우는 열람이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법원 도서관이나 해당 지방법원 기록보관소에 방문 신청해서 열람 요청할 수도 있고, 필요한 경우 법원 서면 청구를 통해 열람을 허가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