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하에 성관계 했다고우기면 형사처벌 안되는건가요? 형사처벌은 안되도 양육비 부담 못하나요?
합의하에 성관계 했다고우기면 형사처벌 안되는건가요? 형사처벌은 안되도 양육비 부담 못하나요?
==> 외국인 여성이 성관계시 어떠한 관계이고 어떻게 하기로 하였는지에 따라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국내에 있는 남성을 대상으로 양육비 청구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