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이상 가정폭력당한 92년생여자인데요 제가지금얘기를길게 칠 건강상태가 아니라서요 제가왜당할수밖에없고 다받아줬고 참아주고 엄마랑단둘이잇을때만벌여진범죄현장이엇는데저는 심각하게다쳐야지만 심한가정폭력이고
"사랑과전쟁 카페"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오랜 기간에 걸쳐 15년 이상 가정폭력을 경험하셨으며,이로 인해 심리적, 신체적으로 큰 고통을 입으신 상황입니다.지금은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으며, 피해자로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절차가 궁금하십니다.
✔️ 1. 장기간 가정폭력 피해, 처벌 및 배상 청구 방법
① 질문자께서는 형사 고소(폭행, 상해, 특수폭행, 아동학대처벌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를 통해 가해자를 처벌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② 민사상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즉, 질문자께서 피해로 인해 입은 정신적·신체적 고통에 대해 별도의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③ 이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선, 경찰 신고 기록, 진단서, 병원 의료 기록, 사진, 녹취, 주민센터 상담 일지 등 실제 증거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④ 과거 사건이라도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최근 피해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민사청구가 가능합니다.
✔️ 2. 실질적으로 필요한 증거와 서류 준비
① 병원 진단서, 치료기록 등 신체적 피해 증거
② 경찰 신고 내역 및 출동 기록, 상담센터 이용 이력
③ 폭력 장면의 녹취, 동영상, 사진 등 직접 증거
④ 친인척, 주변인의 진술서
증거는 가능한 한 날짜, 상황, 내용이 명확해야 하며,원본을 안전하게 보관하시길 권합니다.
✔️ 3.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명령 및 임시조치 신청
① 가정법원에 보호명령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피해자의 신변 보호뿐 아니라,가해자의 접근 금지, 퇴거 등 강력한 임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절차:가정법원에 '보호명령신청서'를 제출한 뒤,가해자에게 관련 서류가 송달되면,법원이 신속하게 피해자의 상황을 심리해 처리해줍니다.
③ 피해가 우려되는 위급한 경우에는경찰에 즉시 임시조치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 4. 장기적 회복 및 추가 청구
①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장애가 발생한 경우,향후치료비, 노동능력상실 등 구체적 손해에 대한 추가 청구도 가능합니다.
② 만약 자녀가 동반 피해를 입었다면,자녀 또한 개별적으로 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정리
① 가정폭력은 처벌 및 배상 모두 청구 가능함 ② 고소와 위자료 청구 절차는 병행 가능함 ③ 증거 확보와 기록 유지가 매우 중요함 ④ 보호명령 및 임시조치 신청으로 신변을 먼저 보호해야 함 ⑤ 손해 전액과 장래치료비, 자녀 피해까지도 청구 범위에 포함됨
✔️ 마무리하며...
장기간 홀로 견뎌야 했던 그 시간,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두려움에 얼마나 힘드셨을지 감히 헤아리기 어렵습니다.이제라도 법이라는 든든한 보호막 아래에서질문자님께서 스스로를 지키고,힘을 되찾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법적인 해결이 치유의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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