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해외체류 중 협의 이혼 상대방이 해외 체류중이면 법원출석 하지않고 비대면으로 하는방법이 있다던데 어떤 절차인지

"사랑과전쟁 카페"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현재 배우자(상대방)가 해외에 체류 중인 상황에서 협의이혼이 가능한지, 절차적으로 어떤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지에 관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이로 인해 현실적인 이혼 진행 방법 및 법률적 대처 방안을 찾고 계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 1. 협의이혼, 상대방 해외 체류 시 해결법

① 협의이혼은 본래 당사자 쌍방이 직접 출석하여 가족법원 조사와 의사확인 절차를 받아야만 성립합니다. 그러나 해외에 머무는 배우자의 경우 정상적인 협의이혼에 애로사항이 존재합니다.

② 현재의 법률상, 가족법원 출석은 대리 불가하며, 국제우편으로 진술서 제출 등만으론 협의이혼이 불가능합니다. 즉, 배우자분께서 직접 국내로 귀국해 가족법원에 출석하셔야 정상적으로 협의이혼 신청 및 절차 진행이 허용됩니다.

③ 일정기간(예: 단기간 휴가 등) 입국이 어렵다면 협의이혼 방식은 사실상 불가하다고 보는 것이 옳으며, 이 경우 재판상 이혼으로 절차를 변경하는 것이 유일한 현실적 대안이 됩니다.

✔️ 2. 재판상 이혼 절차, 언제 활용할 수 있나?

① 재판상 이혼은 한쪽 또는 쌍방이 가정법원에 이혼청구를 제기하는 절차로, 배우자의 연락 두절 또는 해외 거주 시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② 소송 제기 시 상대 배우자가 해외 거주 중이란 점을 법원에 명확히 소명해야 하며, 주민등록말소 증명·출입국사실증명·해외 거주 증거자료 등 체류 관련 서류를 함께 첨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배우자가 응답하지 않거나 출석이 불가한 경우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소장 및 관련 문서를 송달할 수 있고, 이혼 소송은 상대방이 불출석하여도 원고의 일방 주장과 증명자료에 의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3. 반드시 준비할 서류와 증거는?

① 이혼소장(협의이혼 시 이혼신고신청서) ②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③ 상대방 해외 체류 입증자료(여권사본, 출입국 사실증명서, 비자 사본, 거주국 거주사실 확인서 등) ④ 공시송달 신청시, 상대방의 주소불명 혹은 연락불가 사유자료

✔️ 4. 추가로 주의할 점 및 현실적 조언

① 법원에서는 상대방이 협의이혼에 출석하지 아니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 해도, 대리 출석은 허용되지 않음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합니다.

②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할 경우에 배우자의 해외 소재지 확인과 송달방법 선택이 실제 절차의 핵심이오니, 서류제출 및 송달 신청은 < B>신중하게 준비</B>하심이 바람직합니다.

③ 상대방이 소송에 불응하더라도 이혼 성립 가능하나, 채권·양육 등 기타 권리관계도 반드시 검토 후 청구하시길 권고드립니다.

✔️ 5. 핵심 요약 정리

① 배우자가 해외에 체류 중이라면 협의이혼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합니다.

② 이에 재판상 이혼을 통한 절차가 유일한 실질적 대안입니다.

③ 배우자 출석 불가시, 공시송달 및 증빙자료로 절차 진행이 가능하므로, 필요한 서류 준비가 핵심입니다.

✔️결국, 법원 출석 없는 협의이혼은 불가하며, 재판상 이혼 전환과 충분한 서류 확보가 중요합니다.

✔️ 6. 마무리하며...

해외에 체류 중인 상대방으로 인해 심리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많은 부담과 고통을 겪고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법률은 분명히 이런 상황에도 합당한 이혼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차분히, 차곡차곡 증거와 서류를 준비하신다면 마음의 짐을 덜 수 있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깊은 위로와 작은 희망이 질문자님께 닿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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