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 요건과 실제 사례 분석 1. 네이버 카페에서 다른 사람을 사칭하고 욕하는 사람(A)이 있었습니다2. 정도가

1. 네이버 카페에서 다른 사람을 사칭하고 욕하는 사람(A)이 있었습니다2. 정도가 심하진 않지만 그냥 별로 좋게 안 보여서 차단을 해놓았습니다3. 사칭과 욕을 당한 사람으로 추정되는 사람(B)이(새로 가입한 계정이었습니다) 네이버 아이디를 통해 A의 신상을 알아냈고 카페에 글을 작성하여 저격하였습니다4. 저는 그 저격글을 올라오기 전에 카페에 “오늘 2명 차단함” 이라고 글을 올렸고 A와 다른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길래 그냥 아무 반응하지 않고 넘어간 뒤 저격글을 확인했습니다5. 그 이후로 “오늘 2명 차단함” 글을 캡쳐해서 “엄” 이라는 제목으로 캡쳐한 사진만 올렸는데 사진에선 A가 단 댓글이 차단한 멤버가 작성한 댓글입니다라고 표시되어있었고 제 3자가 작성한 “난 이미 쟤 차단함” 이라는 댓글이 올라왔습니다(차단한 멤버가 작성한 댓글입니다라는 문구에선 닉네임 실명 등 어떠한 정보도 없습니다)6. 그래서 그 댓글에 제가 “저 새끼는 ㅈ도 재미 없는 짓만 하고 ㅈ같다 근데 자기는 이런 반응을 보고 재밌다고 킥킥대겠지 그냥 사회성 부족한 모자란 애같음” 이라고 대댓글을 작성했습니다7. 그 댓글을 A가 캡쳐한 후 “명예훼손 모욕죄 다 성립하니깐 니들은 고소한다” 라고 글을 작성했습니다8. 그 글을 확인한 저는 카페에 작성한 댓글 및 게시글을 모두 삭제하였고 A가 카페에서 탈퇴하였길래 아무 일 없겠지 하고 넘어갔습니다 (1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2~8은 어제의 일입니다)9. 그런데 오늘 A가 카페에 재가입을 하고 경찰서에서 접수를 했다하면서 조서 나오면 다시 후기 올릴게^^ 라는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그 게시글에는 서울강남경찰서 외부 및 내부 사진이 있었습니다사건은 이러한데 모욕죄에 성립할까요? 상대방이 2주 뒤면 연락 갈 거라고 하던데 그냥 한 소리일까요? 실제로 2주 정도 시간이 소요되나요..?관련태그: 명예훼손/모욕 일반, 사이버 명예훼손/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