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 분할 문제가 혼인율과 출산율 감소에 어느  가성비의 5년, 약속의 10년 이라는 말이 있는 이혼 도축으로 비유

"사랑과전쟁카페"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혼 시 재산 분할 문제가 혼인율과 출산율 감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궁금해하셨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결혼 생활 이후 재산 분할에 대한 부담, 불확실성 등이 젊은 세대의 혼인 및 출산 기피 현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궁금해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1. 이혼 시 재산 분할 제도가 결혼·출산에 미치는 법적 영향은?

① 이혼 시 재산 분할 제도는 원칙적으로 부부가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결혼 생활 종료 후 생길 수 있는 재산 분할 부담 및 불확실성은 결혼 또는 출산을 신중하게 고민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② 특히 혼인 중 한쪽 배우자가 경력단절을 겪거나 전업주부로 있던 경우, 재산 분할제도가 현행보다 더 보호적이지 않다고 생각할 때 결혼 자체의 매력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 청구권이 법적으로 강하게 보장된다는 점은 혼인·출산의 의사결정에 일정 부분 위축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③ 현행법에서는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 범위와 기여도의 입증방법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불명확성은 결혼 이후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재산 분쟁 부담과 직결됩니다.

2. 재산 분할 문제로 인해 실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은?

① 결혼을 결심하려는 이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 본인 명의인지, 또는 쌍방 형성 기여분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② 부동산, 예·적금, 증권, 연금 등 모든 재산을 혼인 기간 내 공동 형성했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구체적 기여도를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명확한 입증 책임이 따르므로, 결혼 전·후 재산관리 기록, 금융자료, 부동산 서류 등을 꼼꼼히 보관해야 합니다.

③ 만약 배우자 일방의 이름으로만 된 재산이 혼인 전부터 있던 경우, 그 자금으로 이루어진 추가적 자산이 있다면 그 연속성을 입증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3. 법적으로 혼인율·출산율 감소를 방지할 구조적 대안은?

① 재산 분할 약정 제도(혼전계약 등)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배우자 상호 간 사전에 재산 분할 방식과 기준을 투명하게 정해두는 제도가 갖추어진다면, 불확실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② 법원도 최근에는 사실혼 기간, 육아 분담, 가사노동 기여도를 현실적으로 반영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산 분할 비율과 인정 범위에 대한 법률 상담 및 계약 체결을 권유드립니다.

③ 실제로 재산 분할과 관련된 분쟁이 예상될 경우, 결혼 전 각종 서류·증빙 자료 준비 및 혼인 중 자산 형성 과정의 기록 관리를 철저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4. 핵심 요약 정리

① 혼인·출산 기피에는 재산 분할에 대한 법적 부담과 불확실성이 영향을 미칩니다. ② 재산 범위와 기여도 입증을 위해 각종 자료 관리가 필요하고, 혼전계약을 통한 사전적 대비가 효과적입니다. ③ 재산 분할 소송을 대비한 현실적이고 투명한 대책 마련이 혼인 결정을 돕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5. 마무리하며...

이혼이나 재산 분할 문제의 복잡함과 불안감은 인간관계에 큰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심하고 체계적인 법적 대비와 준비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와 같은 문제로 마음이 무거우시다면, 스스로의 선택과 삶을 존중하며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힘든 과정이지만 꼭 스스로 원하는 답을 찾으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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