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과의 5천만 원대 금전 분쟁 및 무단 결근·출국 질문 안녕하세요.외국인 직원을 신뢰하고 협력해왔던 회사 대표입니다.하지만 최근 직원과 그 남편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윤세라 변호사입니다.
상황이 복잡하고 여러 문제가 얽혀 걱정이 크시겠습니다.
우선, 출국 전 긴급 출국금지 조치는 법원이 ‘도주 우려’가 인정될 때 가능하나, 통상 형사 사건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민사 채권 회수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기 혐의 등 형사 고소가 선행되어야 출국금지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구두 약정, 이행각서, 대화 내역, 송장, 이체 내역 등 여러 증거가 있으면 민사 소송에서 채권 회수가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남편분도 실질적으로 사업과 대금 문제에 관여한 사실이 증명되면 공동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몽골로 출국한 뒤에는 국제 민사소송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지만, 현지 법률과 협조를 통해 채권 회수가 시도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 또한 현지와 우리나라 간 협력이 필요합니다.
불법 취업 정황과 관련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행정 처분이나 형사 처벌을 요구할 수 있으나, 별도 수사 절차가 필요하며 단순 채권 문제와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복합적인 사안이므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위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하여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필요하시면 해당 분야 전문 변호사 연결을 도와드릴 수 있으니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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