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인가 마지막 변제일 조건부인가 받았습니다.당시 월평균 소득 190만원이었구요. 10항에는 몇프로 올라야지 라는 명시

조건부인가 받았습니다.당시 월평균 소득 190만원이었구요. 10항에는 몇프로 올라야지 라는 명시 없이 그냥 "오를시"라고만 되어있습니다. 2027년 7월이 변제 마지막 달이자 제출 서류를 검토받는 시점인데, 이때 보는 건 직전년도인 2026년의 소득이잖아요. 그런데 2026년에 연봉이 3,200만 원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어서, 2027년 7월에 변제금 다 냈음에도 26년 서류를 보고그렇게 소득이 증가한 게 보이면 면책이 안될까 우려됩니다.2024~2025년까지는 급여 큰 변동은 없구요.1년간 성실하게 변제하였고 앞으로도 그럴 예정인데요.추가로 더 내라고 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면책 요건 핵심 판단 기준

소득 증가 시점의 중요성

법원은 변제 종료 시점(2027년 7월) 직전 연도(2026년)의 소득을 최종 검토합니다.
현재 월 190만원(연 2,280만원) → 2026년 예상 연 3,200만원으로 증가할 경우 **증가율 40%**에 달해 "소득 상황 중대 변경" 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음.
주의: 조건부 인가서에 "소득 오를 시"만 명시된 경우, 30% 이상 증가 시 부당이득 추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추가 변제 요구 가능성

유형	발생 조건	대응 방안
변제 기간 연장	소득 증가가 장기적일 때	2026년 즉시 소득 변동 신고 + 분할 상환 재협상
일시금 추가 납부	단기 소득 증가로 인한 잔여 채권 발생 시	채권자 협의를 통한 할인 결제 권유

면책 불인정 최악의 시나리오:
→ 소득 증가 사실을 은폐할 경우 「성실성 요건 위반」 으로 면책 거절 가능성 ↑.

2024~2027년 행동 가이드

MERMAID

预览

Code

flowchart LR A[2024-2025년 : 소득 안정기] --> B[2026년 1분기 : 소득 증가 확인] B --> C{연 3,200만원 초과 여부} C -->|예| D[법원에 소득 변동 신고 + 변제 계획 수정 제출] C -->|아니오| E[기존 계획 유지] D --> F[2027년 7월 최종 검토 시 추가 조건 수행]

✅ 필수 실행 단계

2026년 소득 증빙 체계화

급여 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매월 증빙 수집
증액 사유 명시 (예: 승진·특별상여 등) → 일시적 증가 주장 가능성

변제 계획 사전 조정 요청

2026년 소득 증가 확정 시 즉시 관할 법원에 서면 제출
제출 서류: 소득변동신고서 + 조정된 변제계획안 (기존 월납액 30% 내 증액 제안)

최종 검토 전 준비사항

2027년 7월 변제 완료 후 성실변제 확인서 발급 요청
채권자에게 잔여 채권 없음 확인 절차 진행

⚠️ 면책 거절 방지를 위한 주의사항

소득 증가 폭 관리

2026년 예상 소득이 3,200만원일 경우 세후 기준 2,800만원 이하로 유도 (공제액 활용)
법원 관행: 세후 소득이 기존 대비 120% 미만일 경우 변경 요구 없음

변제 이력 증명

매월 변제 영수증 보관 → 지연/체납 0회 기록 필수
1회 이상 체납 시 면책 심사 시 가점 감소 요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