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인가 받았습니다.당시 월평균 소득 190만원이었구요. 10항에는 몇프로 올라야지 라는 명시 없이 그냥 "오를시"라고만 되어있습니다. 2027년 7월이 변제 마지막 달이자 제출 서류를 검토받는 시점인데, 이때 보는 건 직전년도인 2026년의 소득이잖아요. 그런데 2026년에 연봉이 3,200만 원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어서, 2027년 7월에 변제금 다 냈음에도 26년 서류를 보고그렇게 소득이 증가한 게 보이면 면책이 안될까 우려됩니다.2024~2025년까지는 급여 큰 변동은 없구요.1년간 성실하게 변제하였고 앞으로도 그럴 예정인데요.추가로 더 내라고 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면책 요건 핵심 판단 기준

  1. 소득 증가 시점의 중요성

  • 법원은 변제 종료 시점(2027년 7월) 직전 연도(2026년)의 소득을 최종 검토합니다.

  • 현재 월 190만원(연 2,280만원) → 2026년 예상 연 3,200만원으로 증가할 경우 **증가율 40%**에 달해 "소득 상황 중대 변경" 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음.

  • 주의: 조건부 인가서에 "소득 오를 시"만 명시된 경우, 30% 이상 증가 시 부당이득 추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추가 변제 요구 가능성

  1. 유형

  1. 발생 조건

  1. 대응 방안

  1. 변제 기간 연장

  1. 소득 증가가 장기적일 때

  1. 2026년 즉시 소득 변동 신고 + 분할 상환 재협상

  1. 일시금 추가 납부

  1. 단기 소득 증가로 인한 잔여 채권 발생 시

  1. 채권자 협의를 통한 할인 결제 권유

  • 면책 불인정 최악의 시나리오:

  • → 소득 증가 사실을 은폐할 경우 「성실성 요건 위반」 으로 면책 거절 가능성 ↑.

2024~2027년 행동 가이드

MERMAID

预览

Code

flowchart LR A[2024-2025년 : 소득 안정기] --> B[2026년 1분기 : 소득 증가 확인] B --> C{연 3,200만원 초과 여부} C -->|예| D[법원에 소득 변동 신고 + 변제 계획 수정 제출] C -->|아니오| E[기존 계획 유지] D --> F[2027년 7월 최종 검토 시 추가 조건 수행]

✅ 필수 실행 단계

  1. 2026년 소득 증빙 체계화

  • 급여 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매월 증빙 수집

  • 증액 사유 명시 (예: 승진·특별상여 등) → 일시적 증가 주장 가능성

  1. 변제 계획 사전 조정 요청

  • 2026년 소득 증가 확정 시 즉시 관할 법원에 서면 제출

  • 제출 서류: 소득변동신고서 + 조정된 변제계획안 (기존 월납액 30% 내 증액 제안)

  1. 최종 검토 전 준비사항

  • 2027년 7월 변제 완료 후 성실변제 확인서 발급 요청

  • 채권자에게 잔여 채권 없음 확인 절차 진행

⚠️ 면책 거절 방지를 위한 주의사항

  1. 소득 증가 폭 관리

  • 2026년 예상 소득이 3,200만원일 경우 세후 기준 2,800만원 이하로 유도 (공제액 활용)

  • 법원 관행: 세후 소득이 기존 대비 120% 미만일 경우 변경 요구 없음

  1. 변제 이력 증명

  • 매월 변제 영수증 보관 → 지연/체납 0회 기록 필수

  • 1회 이상 체납 시 면책 심사 시 가점 감소 요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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