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 상해고소 26일 오전 06시 지인들과 밥을 먹던 중뒤 테이블에서 날라온 뜨거운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타인으로부터 화상 상해를 입어 고소를 고려하고 계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 화상 상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며, 실질적으로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지 궁금해 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 1. 화상 상해 고소의 법적 절차 및 필요 서류

① 형사 고소장 제출 타인이 화상을 입힌 경우,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장을 정확히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고소장에는 화상의 경위와 가해자의 인적 사항, 상해의 정도 및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증거자료 확보 화상 상해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동영상, 현장 목격자의 진술서, 병원 진단서 등이 필요합니다. 특히 진단서 및 치료기록은 상해의 정도를 인정받고 형량 등에 영향을 줄 중요한 자료입니다.

③ 피해자 진술 준비 조사 과정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위로 화상을 입게 되었는지, 상해 이후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진술할 수 있도록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④ 손해배상 청구 병행 검토 형사절차와 별개로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위자료 및 치료비 등) 소송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 소장과, 의료비 지출내역, 상해로 인한 생활 피해를 입증할 각종 자료를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 2. 증거 수집의 중요성과 방법

① 시기별로 증거 수집 화상 직후부터 사진, 진단서, 진료기록 등 시간 순서대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신빙성을 높입니다.

② 피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 비용 지출 영수증, 휴직·수입 감소 관련 서류, 상해를 입기 전·후의 상태 비교사진 등도 법원은 중요한 참고 자료로 사용합니다.

③ 목격자 확보 가능하다면,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 진술서 및 연락처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피해 입증에 큰 도움이 됩니다.

✔️ 3. 형사·민사 동시 진행의 유의사항

① 같은 사실관계로,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 병행 가능 형사상 가해자에게 처벌을 요구함과 동시에, 치료비나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② 법원 판결·경찰 조서의 연계 활용 형사 고소의 결과(수사결과·판결 등)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입증 자료가 됩니다.

③ 화해 또는 합의 시 주의 가해자 측에서 형사합의 등을 제안할 경우, 합의서 작성 및 금전 수령 시 조건을 명확히 기재해야 추후 민사상 권리 행사에 불이익이 없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4. 향후 대응의 전략적 접근

① 전문 의료 감정 신청 피해 정도가 심각하거나 분쟁 여지가 있다면 법원의 신체감정을 받아 공신력 있는 감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② 정신적 손해 입증 화상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 장기 치료에 따른 고통 등을 정신과 진단서 등으로 별도로 준비하시는 게 위자료 증액에 유리합니다.

③ 장기 치료 및 추가 피해 소명 만약 상해가 중하거나, 추후 추가 치료·수술이 필요하다면 이에 대한 객관적 계획서 및 의사 소견서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정리

① 고소장 제출과 증거 확보(진단서·사진 등)가 법적 대응의 핵심입니다.

② 형사 절차 외에도 치료비, 위자료 등 민사 소송 대비도 병행 준비가 필요합니다.

③ 목격자 및 추가 감정서는 분쟁 해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④ 합의 시 반드시 서면 및 조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마무리하며...

뜻하지 않게 화상 상해로 인해 고통을 겪으시는 상황에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법률적으로 준비를 철저히 하시면 정당한 권리 보호 및 정당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씩 차분히 절차를 밟아 나가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강현 대표 김선호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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