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아빠가 이혼하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짧지 않은 얘기입니다. 시간이 있으시다면 들어주세요.첫째, 둘째는 20대 후반, 초중반이에요.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부모님께서 이혼을 고민 중이신 상황에 대해 깊은 걱정과 혼란을 느끼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 과정에서 자녀로서 갖게 되는 법적·현실적 입장, 그리고 준비해야 할 부분에 대해 심도 있게 정리하여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부모님의 이혼 시 자녀의 법적 권리와 현실적 위치
① 부모님의 이혼 시에도 자녀의 복지는 법적으로 가장 중시되는 사항입니다. ②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과 친권 결정이 이혼의 중요한 쟁점이 되어, 법원에서는 자녀의 의사를 반드시 참고합니다. ③ 15세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관한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④ 부모 양측 모두와의 면접교섭, 생활비(양육비) 지급에 대한 법적 권리도 인정받게 됩니다.
2. 자녀가 준비해야 할 것과 서류 절차
① 이혼 소송 등 당사자가 되지 않는 한, 별도 서류 제출 의무는 없으나, 법원이 자녀에게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할 경우, 진술서 작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② 진술서에는 본인의 희망(어느 쪽과 거주하고 싶은지, 부모 모두와의 만남 희망 여부 등)을 진솔하게 담아야 하며, 부모의 의견 강요가 반영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③ 부모님이 미성년 자녀 양육비 청구, 또는 면접교섭 조정 등 가정법원 결정이 필요한 경우, 자녀의 생년월일, 주소, 학교 재학증명서 등 신분증빙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자녀의 권리
① 미성년 자녀의 경우 양육비 청구권을 법적으로 우선 보호받게 됩니다. ② 친권자를 변경하더라도, 부모 모두 자녀의 복지에 책임이 있음을 명심해야 하며, 면접교섭(자녀와 만나거나 연락하는 것) 역시 보호됩니다. ③ 부모 중 어느 한쪽의 불공정한 대우나 강제적인 진술 강요가 있을 경우, 별도의 진정·신고 및 아동보호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4. 현실적인 대응 및 감정 관리 방법
① 자녀로서의 감정적 부담이 상당할 수 있으나,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② 어떤 결정을 하든, 본인의 의사와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필요시 가정법원 상담절차 등 제3의 중립적 기관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③ 중요한 절차에 증인 진술, 상담일지, 상황메모 등 정서적·법적 증거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도 한 가지 현실적 방법입니다.
| 항목 | 내용 | 필요 시기 |
| 진술서 작성 | 본인의 의견 기재 | 법원 요청 시 |
| 신분증빙 | 학생증, 등본 등 | 양육비 청구/분쟁 발생 시 |
| 공적 증거 자료 | 상담 기록, 상황 메모 | 법적 다툼 예상 시 |
| 감정조절 방법 모색 | 법률 상담, 학교 상담 | 이혼 과정 전반 |
| 면접교섭권 확인 | 부모 모두와 교류 유지 | 이혼 후 |
| 양육비 권리 확인 | 생활비 지급 확인 | 이혼 확정 후 |
5. 핵심 요약 정리
① 부모님의 이혼 시 자녀의 의견은 존중받으며, 법적으로 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 권리를 보호받게 됩니다. ② 진술서, 신분증빙 등 서류 준비와 감정적인 건강 관리도 병행하시기를 권유합니다. ③ 필요한 경우 법적·상담적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무리하며...
부모님의 이혼 소식에 큰 충격과 혼란을 겪고 계실 줄 압니다. 자녀의 권리와 미래 역시 어느 것보다 중요한 가치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본인의 희망과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당당히 맞서주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힘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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