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상호와 상표등록 음식점 상호를 정하려고 하는데요 나중에 상표등록도 할 수 있는 상호로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지식재산권 분야 전문가 랭킹 3위,

지식재산전문가 신풍(新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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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첫번째 질문은 현풍찜닭을 상표등록하려고 하면 같은 이유로 거절될까요?

A. 과거에 ‘현풍원조찜닭’이라는 상표가, 선등록된 ‘현풍곰탕집’과 칭호(이름)와 관념(연상 이미지)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등록이 거절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풍찜닭’ 역시 ‘현풍곰탕집’과 유사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동일한 이유로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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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식별력과 유사판단, 요부관찰과 상표권 침해(유사여부)의 관계

https://blog.naver.com/leesim114/223370758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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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요부관찰과 식별력에 따른 표장의 유사여부(침해여부) 및 상표권 침해판단

https://blog.naver.com/leesim114/22337082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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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두번째 질문은 다른 이름으로 상표를 등록하려고 하는데 그 상표는 사용하는 사람이 없지만, 위 경우와 같이 닮은 다른 상표때문에 거절당할지 미리 알 방법이 있을까요?

A. 상표의 등록 가능성은 유사 여부와 지정 상품·서비스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일반인이 사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변리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다만, 사전 확인 수단으로는 특허정보넷 키프리스(KIPRIS)에서 유사 상표를 검색해보는 방법이 있으며, 이를 통해 등록 가능성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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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전체관찰과 요부관찰, 분리관찰의 병행한 유사판단(상표권 침해판단)

https://blog.naver.com/leesim114/223374819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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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제가 생각하는 다른 이름은 구공찜닭입니다. 구공으로 키프리스 검색해보니 구공카페같은 상표가 있더라구요

A. ‘구공찜닭’이라는 이름도 등록이 거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공카페’라는 상표가 "식당체인업"으로 이미 등록돼 있는 경우, ‘구공찜닭’과 호칭이나 업종이 유사하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해당 상표가 오랜 기간 사용되지 않은 상태라면, ‘불사용취소심판’을 통해 해당 상표의 등록을 취소시킨 후 ‘구공찜닭’ 상표를 출원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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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상표, 칭호/호칭/발음 유사판단, 유사상표간의 침해판단

https://blog.naver.com/leesim114/223387016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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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해서 사용 중인데, 불사용 취소심판으로 취소 위기

https://blog.naver.com/leesim114/22341011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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