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등록 사업자 등록 통신판매업 안녕하세요 인터넷에서 빈티지의류를 판매할 목적으로 2022년경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번개장터 및 인스타그램)
안녕하세요, 상표 전문 변리사 전종수입니다.
질문하신 사례는 상호 및 로고에 관한 '상표권 분쟁 가능성'과 **'선사용권 주장 여부'에 관한 중요한 사안입니다. 아래에 핵심 내용을 정리드리며, 특허사무소 연계를 통한 대응도 안내드립니다.
✅ 핵심 요약: 내 상호명을 계속 써도 되는가?
상표권 등록 여부 확인이 1순위입니다.
질문 주신 "00"이라는 상호가 다른 업체에 의해 상표권 등록되어 있다면,
귀하의 사용이 상표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키프리스에서 ‘00’ 상표 등록 여부 확인이 필수입니다.
귀하의 선사용 흔적은 ‘선사용권’ 주장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 폐업 전 사업자등록(2022년)
인스타그램에 로고·상호 지속 사용
해당 업체보다 먼저 사용한 이력
▶ 이는 상표법 제99조 선사용권으로서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나중에 등록된 상표가 있더라도 계속 사용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매 상품이 달라 상표법상 ‘유사 여부’ 판단이 중요합니다.
질문자와 상대 업체가 서로 다른 물품군을 취급한다면,
실질적으로 소비자 혼동 가능성이 낮아 침해 성립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대응 전략 및 권리 확보 방법
| 전략 | 설명 |
| ✅ 상표 등록 여부 확인 | 상대방이 상표권을 등록한 상태인지, 출원만 한 상태인지 확인 필요 |
| ✅ 상표 출원 검토 | 현재 “00”이 타인에 의해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즉시 출원을 권장 |
| ✅ 선사용 자료 확보 | 인스타그램 게시글, 과거 로고 파일, 거래내역 등은 선사용권 주장 시 중요한 증거 |
| ✅ 전문가 상담 및 대응 전략 수립 | 상대방 상표권자가 이의 제기하거나 경고장을 보낼 경우, 선사용권 및 등록무효 주장 전략 필요 |
구체적인 상담 안내
상호/로고 사용 가능 여부
상표 출원 진행 및 선사용권 주장 전략 수립
상대방 대응에 대한 자문 및 서면 준비
✅ 또는 네이버 엑스퍼트에서 변리사 상담 가능
상표권은 사업의 브랜드 생존과 직결되는 핵심 자산입니다.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나중에 상호 변경, 소송, 손해배상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선제적인 대응과 상표 등록을 통해 귀하의 권리를 확실하게 보호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