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책자금컨설팅 바름의 김수용 대표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복잡한 상황에 계시는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용노동부를 통해 '근로자'로 인정받고 임금을 지급받으셨다면, 귀속연도 2023년과 2024년 월세 세액공제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몇 가지 확인해야 할 사항과 절차가 있습니다.
1. 월세 세액공제 기본 조건
월세 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성실사업자도 가능하지만 질문자님은 근로자이므로 이 부분은 제외)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세대주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일치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전입신고로 갈음)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또는 25.7평) 이하의 주택
월세 이체 내역 등 증빙 서류
2. '근로자'로 인정받았다는 점의 중요성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질문자님께서 고용노동부를 통해 정식으로 '근로자'로 인정받았다는 점입니다. 4대 보험 미가입 및 계약서 미작성 상태였다 하더라도, 고용노동부의 판단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임금(월급 및 퇴직금)을 지급받으셨다면, 해당 기간의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처리됩니다.
이는 곧 국세청에도 해당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3. 경정청구 가능성 및 절차
근로소득 인정 서류 확보: 고용노동부를 통해 받으신 임금(간이대지급금) 관련 서류에서 해당 소득이 '근로소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의 결정문이나 지급 내역서 등입니다.
회사 측에 원천징수영수증 요청 (이상적): 가장 깔끔한 방법은 회사 측에서 질문자님의 해당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질문자님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세청 전산에 근로소득이 정확히 반영되어 홈택스에서 경정청구가 용이해집니다.
회사 측에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했는지 확인해보세요.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어렵다면: 회사에서 정식으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어렵거나 비협조적이라면, 질문자님이 직접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진행하면서 근로소득을 본인의 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임금 지급 내역과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증거 자료(결정문 등)가 핵심적인 증빙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경정청구는 근로소득이 확정되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조회가 안 되는 것은 아직 국세청 전산에 질문자님의 해당 연도 근로소득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4. 진행 방법 (예상 시나리오)
근로소득 확인:
우선, 고용노동부를 통해 지급받은 임금(월급+퇴직금)이 국세청에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에 문의하여 해당 연도(2023, 2024년)의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발급해 준다면,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을 바탕으로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회사 신고 불확실 시: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어렵거나, 이미 법적 분쟁이 종료되어 더 이상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다면, 질문자님께서 직접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고용노동부의 간이대지급금 관련 서류(결정문, 지급 내역 등)를 소득 증빙 자료로 첨부해야 합니다.
해당 소득이 국세청 전산에 입력되면 비로소 홈택스에서 월세 세액공제 경정청구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5. 전문가의 도움
상황이 다소 복잡하므로,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세무사는 다음 사항에 대해 정확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련 서류를 바탕으로 근로소득 인정 여부 및 신고 가능성 판단
2023년 및 2024년 소득 신고 (기한 후 신고 또는 경정청구)
월세 세액공제 경정청구 진행 (필요 서류 및 절차 안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세무 문제 검토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으신 것은 매우 중요한 증거이므로, 이를 잘 활용하셔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채택으로 인해 발생하는 해피빈 콩은 모두 이웃을 위해 기부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